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준 건으로 여야가 다시 격돌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장의 국회 인준이 유례없이 여야간 극단적인 정치적 격돌로 치닫게 된 것은 물론 여권의 서투른 일처리가 빌미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원인은 헌법재판소의 높아진 정치적 위상 때문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각종 사안이 생겨날 때마다 국회 내에서 이를 해결하...
2006/11/17 14:53 2006/11/17 14:53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안 무효 투쟁 명분 없어 부동산대책후속입법 등 민생현안 처리 못하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것 한나라당은 지난 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이후, 국회의 모든 일정을 거부하고 사립학교법 무효화 투쟁에 '올인'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하여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비정규법, 금산법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했어...
2005/12/15 09:56 2005/12/15 09:56
2004년 연말,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벌어진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풍경 - 12월 30일, 물과 소금마저 끊은 단식단을 포함해 단식농성단의 건강악화에 대해 보건의료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비롯한 9여 개 의료단체 소속 보건 의료인은 단식단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집단 살인"이라며 사태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하루빨리 국가보안법...
2005/01/01 16:04 2005/01/01 16:04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정치권 맹비난…폐지되는 순간까지 투쟁은 계속할 것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31일 정오에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2월로 국가보안법 처리를 연기하려는 여야의 밀실야합 시도와 이후 벌어진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점거 등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둘러싼 국회파행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시...
2004/12/31 18:55 2004/12/31 18:55
각종 법안 표류해도 밑질 것 없는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단식 투쟁과, 소속 의원들의 사직서 제출 등의 모습만 보면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한나라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대국민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 상임위와 특위,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들의 성격을 놓고 봤을 때는, 한나라당의 '파업'과 그로인한 각종 법안 논...
2003/11/27 22:47 2003/11/27 22:47
서울고법, 총선연대 지도부 선거법 위반 1심 판결형량 감경 1. 12월 26일 오전 9시 3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 10부 ( 재판장: 강병섭 배석: 한승, 김용덕 )은 총선연대 지도부6인(최열, 지하은희, 박원순, 정대화, 김혜정, 김기식)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는 1심에서 선고한 300~500만원의 벌금형을 상당히 감경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장원 총선연대 전...
2001/12/26 16:03 2001/12/26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