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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트위터'도 공직선거법으로 규제하나! 선관위에 공개질의서 발송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10/03/10 17:02  삭제

   참여연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의 공직선거법 단속에 관한 공개질의- 선관위, ‘트위터’ 규제방침의 세부 내용과 기준, 근거법령 명확히 밝혀야-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 정치공론의 장 훼손하는 트위터 규제방침 철회해야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2/8),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에 관한 단속 방침에 대해 공개질의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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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트위터'도 공직선거법으로 규제하나! 선관위에 공개질의서 발송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10/02/16 13:28  삭제

   참여연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의 공직선거법 단속에 관한 공개질의- 선관위, ‘트위터’ 규제방침의 세부 내용과 기준, 근거법령 명확히 밝혀야-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 정치공론의 장 훼손하는 트위터 규제방침 철회해야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2/8),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에 관한 단속 방침에 대해 공개질의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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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자료] 중앙선관위 트위터 관련 규정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10/02/16 13:29  삭제

   2/11 중앙선관위가 트위터리안들에게 보낸 트위터 관련 규정입니다.지난 2007년 UCC물 운용지침에서 드러난 문제와 같이, 여전히 '단순한 의견개진'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 게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호합니다.아래 선관위의 규정에 나와있는 '할수있는 행위'와 '할수없는 행위'를보다 분명하게 비교한 내용은 옆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twitpic.com/12j8l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트위터 규정2....

2. Subject: '트위터 등 SNS 규제' 공개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 회답서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10/03/10 17:02  삭제

   중앙선관위, 참여연대 공개질의에 대한 회답서 보내와지난 2월 8일, 참여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의 공직선거법 단속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트위터 등 SNS 규제의 세부 내용과 기준, 해당 규제 방침의 공직선거법 상 근거조항, △공직선거법 93조 위헌성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2009년 국가인권위의 ‘UCC물 운용 지침 개선 권고’에 대한 계획, △명확한 근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