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해당되는 글 14건
- 2008/02/21 특검의 수사결과는 당선인의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였다
- 2007/11/16 청와대와 삼성 눈치 보는 통합신당, 삼성 불법행위 바로 잡을 의지 있나?
- 2005/04/18 [법안쟁점] 공수처법, 상설특검법 쟁점과 해법은 무엇인가?
- 2004/01/26 생뚱맞은 민주당-한나라당의 '청문회' 추진 (9)
- 2003/11/25 특검 정쟁 유감(遺憾) (10)
- 2003/11/24 <안국동 窓> 특검제 논란 유감
- 2003/11/06 한나라당의 '검찰수사 불응과 특검 논쟁'은 부당하다 (1)
- 2003/10/27 검찰 협박하다 안되니 특검인가 (13)
- 2003/06/27 [논평] 특검수사 종료,이제 실종된 '정치'를 되살릴 때
- 2003/04/21 [성명] 여야의 신속한 특검법 개정안 마련을 촉구한다
정치일반 :
2008/02/21 17:56
정호영 특별 검사팀이 오늘 이명박 당선인에 관한 여러 의혹에 대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특검은 김경준 씨가 단독으로 BBK를 운영하며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법인자금 319억 원을 횡령해 BBK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했으며, 광운대 동영상이나 명함은 당선인이 BBK와 김 씨를 홍보하려고 한 말로 주가조작과 횡령에 관여한 직접적 증거가 되지 못하며, 도곡동 땅은 매...
청와대와 삼성 눈치 보는 통합신당, 삼성 불법행위 바로 잡을 의지 있나?
국회/17대국회 :
2007/11/16 13:22
노무현 대통령 눈치 보느라 오락가락 할 바에는 ‘재벌개혁 자신 없다’고 선언하는 편이 나을 것
어제(11/15),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하루 만에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의 합의를 깨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검법안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통합신당은 과연 삼성의 불법 행위를 바로 잡을 의지가 있는가...
[법안쟁점] 공수처법, 상설특검법 쟁점과 해법은 무엇인가?
국회/17대국회 :
2005/04/18 17:35
‘수사기구의 독립성 · 기소권 확보 · 상설운영 여부’ 3대 쟁점 비교 · 평가
4월 임시국회 개원을 맞아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정부안)’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각각 제출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등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기구 설치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참여연대도 지난해 11월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생뚱맞은 민주당-한나라당의 '청문회' 추진
정당 :
2004/01/26 10:34
[논평] 특검 관철했던 두 야당의 청문회 추진은 정략적 발상일 뿐
1.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 중 불법 대선 자금과 노무현 대통령 관련 비리의혹에 대해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두 야당의 청문회 합의가 그 시기 및 배경으로 볼 때 총선을 겨냥한 정치 공세이며 정략적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청문회를...
특검 정쟁 유감(遺憾)
국회/16대국회 :
2003/11/25 16:32
철저한 검찰수사-국회의 재의결-특검 실시가 유일한 대안
특검도입 논란으로 인한 국회파행은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로 이송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헌법 정신과 원칙을 존중해 정치적 부담과 불편이 따르더라도 재의 요구를 하게되었으며 국법 질서 운영의 나쁜 사례를 남겨서도 안되며 검...
<안국동 窓> 특검제 논란 유감
정치일반 :
2003/11/24 03:56
참여연대에 대해 제도 만능주의라는 비판이 있다. 한마디로 부정부패 등 우리 사회의 문제가 어디 제도가 없어서 생겨나는 거냐는 것이다. 또 아무리 좋은 제도도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제대로 기능을 못하거나,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사람들, 특히 권력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문제 해결의 제...
한나라당의 '검찰수사 불응과 특검 논쟁'은 부당하다
정당 :
2003/11/06 13:28
국민여론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1. 한나라당이 결국 검찰수사 불응 입장을 공식 천명하였다. 수사 초기에는 소속 의원들을 직접 검찰에 보내 협박하더니 지난주부터 최돈웅 의원은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급기야 '대선자금 수사확대를 공식 반대하고, 검찰수사까지도 불응하겠다'고 한다. 죄를 가리고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이 과연 정치개...
검찰 협박하다 안되니 특검인가
정치자금 :
2003/10/27 12:58
검찰 흔들기, 물타기용 특검은 안 될 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한나라당의 SK비자금 100억 원 수수에 따른 대국민 사과를 통해 'SK비자금 사건에 대한 특검제 실시'를 주장했다. 최대표의 특검제 실시 주장은 SK 불법비자금의 검찰수사를 중단시키고, 정치권 내에 또 다른 정쟁의 소재를 제공하여 시간을 벌기 위한 얕은 술수이며,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을 '특...
[논평] 특검수사 종료,이제 실종된 '정치'를 되살릴 때
국회/16대국회 :
2003/06/27 13:21
'전체사건 재수사 특검' 추진 등 소모적 논란 야기할 정략적 접근 삼가야
1. 지난 6월 25일 대북송금 특검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송두환 특검은 수사결과발표문을 통해 대북송금액 4억 5천만 달러의 조성경위와 송금 경로 및 방법, 자금의 성격의 대강을 밝혔다. 비록 특검수사 기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특검법이 규정한 특검의 임무를 대체로 충족했다고...
[성명] 여야의 신속한 특검법 개정안 마련을 촉구한다
국회/16대국회 :
2003/04/21 13:34
1. 특검법 재협상이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 특검법 공포 이후 개정안 협상에 지지부진했던 정치권이 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청남대 회동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안명칭과 수사대상 등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협상종료를 선언하고 나서 특검법 개정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미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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