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쟁점]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
국회/17대국회 :
2006/12/19 21:29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지난 12월 8일, "살 때는 저렴하게, 팔 때는 공공에게 적정가격으로" 라는 기치를 내걸고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이 법안은 건설교통부에 회부되어 있고, 정부와 여당은 이계안 의원이 내놓은 '환매조건부 분양제'에 힘을 실어 가고 있다.
이계안 의원이 발의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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