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지난 12월 8일, "살 때는 저렴하게, 팔 때는 공공에게 적정가격으로" 라는 기치를 내걸고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이 법안은 건설교통부에 회부되어 있고, 정부와 여당은 이계안 의원이 내놓은 '환매조건부 분양제'에 힘을 실어 가고 있다. 이계안 의원이 발의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2006/12/19 21:29 2006/12/19 21:29
지방선거, 정당행사 등 정치일정으로 부실국회 우려, 철저히 모니터 할 것 비정규입법, 금산법, X파일 특별법,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이번 국회의 모니터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258회 2월 임시국회 개원에...
2006/02/06 00:00 2006/02/0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