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한·미 기술협의의 과정 및 협정내용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2008. 7. 16. 1. 조사의 목적 한·미 양국은 2007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관한 제1차 기술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2008년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제2차 기술협의를 진행하고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2008/07/24 16:46 2008/07/24 16:46
국보위 참여, 두 차례 장관직 경질, 무소신 등새 정부의 첫 번째 국무총리로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워 참여연대는 오늘(2/19)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치 활동과 국정수행 능력 등을 평가한 인사의견서를 발표하고, ‘국보위 참여 경력, 두 차례 장관직 경질, 정치적 소신 부족’ 등을 들어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참여연...
2008/02/19 15:24 2008/02/19 15:24
피감기관 향응 받은 국회의원,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임채정 의장은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할 것 지난 22일 대덕연구단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열린 과기정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회의원 6∼7명이 국감 직후, 대전 유성의 한정식집과 단란주점 등에서 수 천 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경쟁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국감...
2007/10/26 12:11 2007/10/26 12:11
특위는 소위원회 합의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부터 거쳐야 할 것 정치관계법특위가 통합신당의 위원 정수 조정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일차적으로 통합신당의 책임이 크다. 정기국회에 임박하여 분당, 통합 등 당 내부 사정으로 국회 의사일정에 혼란을 주었고, 상임위 정수 조정 등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유가 어떻든 대선을 불과 두...
2007/10/04 13:20 2007/10/04 13:20
정부의 한미FTA 정보 통제에 항의도 못하는 국회 5월 중에 정치개혁특위 구성하고 국민의견 수렴해야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전락시킨 정부, 원칙도 방향도 없는 무능력한 열린우리당 사학법 때문에 국민연금법 개정 위한 사회적 합의 깬 한나라당 국민연금의 파행적 논의는 정치권 모두의 책임 노무현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인 국민연...
2007/05/07 12:05 2007/05/07 12:05
한나라당에서 4월 17, 18,19일에 걸쳐서 발표한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관위 등 공무원선거중립소위(팀장 : 주성영 의원)에서 발표한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에 대한 개정안 2. 공작정치방지소위(팀장 : 김정훈 의원)에서 발표한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사범관할특별수사본부설치등에관한...
2007/04/19 00:00 2007/04/19 00:00
상임위별 한미FTA 의정활동 모니터링 하고 의원 평가 진행할 것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하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국민연금개혁, 사각지대 해소 방향으로 재논의 해야할 것 ■ 267회 임시국회 모니터 방향과 과제 통상절차법 제정 시급, 상임위 별로 한미FTA협상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추진해야 참여연대, 상임위...
2007/04/09 12:11 2007/04/09 12:11
이번 대선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할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 위해 국회는 조속히 정치개혁특위 구성해야 할 것 한나라당 대선 예비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지난 3월 13일, 연 출판기념회에 전국 각지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100여대의 관광버스를 동원해 몰려들었고, 행사에 참석한 총 인원만도 2만 여명이 넘었다고 한다. 선관위는 행사장에서 ‘조직 동원’, ‘경비 지원’...
2007/03/15 14:26 2007/03/15 14:26
특위는 결국 정부의 '거수기' 노릇만 할 것인가 ※ 이슈리포트 17에서는 11월 21일 11차 회의를 앞두고 있는 국회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특별위원회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한미FTA협상이 개시된 지 5개월 만에 뒤늦게 구성된 한미FTA특위를 평가해보고, 추후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한미...
2006/11/20 14:25 2006/11/20 14:25
이슈리포트 17에서는 11월 21일 11차 회의를 앞두고 있는 '국회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특별위원회'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한미FTA 협상이 개시된 지 5개월 만에 뒤늦게 구성된 한미FTA특위를 평가해보고, 추후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의정감시센터 AWe2006112000-.hwp AWe2006112000-.hwp
2006/11/20 00:00 2006/11/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