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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21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
- 2003/10/23 권력형비리 수사, 부끄러운 '몸통' 면죄의 역사 (4)
국회/17대국회 :
2005/09/21 13:24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
□□ 사회 인권 분야
1. 임대주택 관리비 및 임대료의 지역적 편차와 저소득층 부담능력 감사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비 지출 실태 감사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별 항생제 처방률 평가 결과 공개
4. 축산 항생제 오남용 실태 공개
5. 인터넷상의 개인...
권력형비리 수사, 부끄러운 '몸통' 면죄의 역사
정치자금 :
2003/10/23 09:08
SK비자금에 대햔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주목한다
SK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외견상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그간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를 들어 비리의 '몸통'들에게 면죄부를 주던 검찰 수사의 역사를 다시 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는 최근 10여 년 동안 우리 사회를 흔들었던 대형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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