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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 窓> 법률가들이여, 더 이상 법을 비틀지 말라.
정치개혁 기타/2004탄핵무호범국민행동 :
2004/03/19 14:43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하지만 법적인 판단은 지극히 간단하다. 적지 않은 법률가와 법학자들이 거듭 밝힌 것처럼, 이번의 탄핵소추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헌법상의 요건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이다. 그리고 야당은 대...
[논평] 다시 한번 확인된 이한동 총리의 뒤틀린 역사인식
정치일반 :
2002/01/31 16:28
5공, 광주 청문회가 "선진화를 가로막은 우"라니
1. 지난 30일 이한동 국무총리가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를 대상으로 한 공개 강연에서 5공화국 청산과정에서 국회에서 실시한 '5공 청문회' '광주청문회' '언론청문회' 등에 대해 "나라의 선진화를 가로막은 우"라고 표현한 것은 이 총리의 역사인식에 심각한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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