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백하다면서 김경준씨 한국 송환 연기 요청, 이해하기 어려워 각 정당은 대선후보 검증 핑계로 국감 파행시켜서는 안 될 것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변호인이 미국 법원에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 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그간 이명박 후보가 이 사건과 자신이 무관하다고 항변하면서 방송에 나와 “김씨가 빨리 돌...
2007/10/18 13:45 2007/10/18 13:45
한나라당, 국회 의사일정 정상화해야 한나라당이 또다시 국회 의사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11일 대통합민주신당이 단독으로 BBK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 18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한 정치적 선택이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국회가 끝장나도 괜찮다는 식으로 파행을 조장하는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당장 국회로 돌아와야 하며, 국정...
2007/10/15 13:14 2007/10/15 13:14
외주, 용역에 무방비 상태인 비정규직법의 허점, 시급히 보완해야 한미FTA 국정조사 실시, 협상 담당자 책임 물어야 자이툰 부대 연내 철군하고, 해외 파병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 ■ 2007년 정기국회 의정활동의 방향과 과제 대선 경쟁위해 정쟁, 대결국회 조장한다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민생ㆍ개혁 법안...
2007/09/03 14:36 2007/09/03 14:36
주택법 후퇴, 출자총액제 완화 등 열린우리당 ‘개혁포기’ 선언 3월 국회 조속히 합의하고, 민생, 개혁법안 처리해야 2월 국회가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가운데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핵심 민생법안으로 꼽혔던 주택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고, 사법개혁법안 등 이미 사회적 논의를 마친 개혁법안들도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2007/03/08 11:05 2007/03/08 11:05
한나라당은 민생법안 처리 위해 국회 의사일정에 성실히 임하라 한나라당이 오늘 본회의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 망령이 또다시 국회에 드리운 것이다. 서민들이 폭등하는 집값에 눈물을 흘리든 말든, 민생고를 호소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사학법 재개정만을 고집하는 한나라당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정부에 대한 국민...
2007/03/05 15:11 2007/03/05 15:11
대선 승리 바라는 정당이라면 바로 지금 국회에서 정책과 입법으로 승부하라 ■ ■ 파행과 무기력 국회, 누구의 책임인가? 17대 국회가 출범할 때 모든 정당은 국회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많은 국민들이 국회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17대 국회 전반기 2년은 ‘파행국회’라고 불러도 아쉬울 것이 없을 만큼 갈등과 공전을 반복했다. 참여연대...
2006/12/19 14:56 2006/12/19 14:56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준 건으로 여야가 다시 격돌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장의 국회 인준이 유례없이 여야간 극단적인 정치적 격돌로 치닫게 된 것은 물론 여권의 서투른 일처리가 빌미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원인은 헌법재판소의 높아진 정치적 위상 때문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각종 사안이 생겨날 때마다 국회 내에서 이를 해결하...
2006/11/17 14:53 2006/11/17 14:53
국회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 한나라당이 또 다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실력저지에 나섰다. 여야가 모두 본회의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겠다고 결의하고 있는 마당에 본회의 안건 상정 자체를 가로 막고 파행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이해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2006/11/15 13:20 2006/11/15 13:20
국회파행, 원천적으로 차단할 대책 마련해야 의정활동 성실성 낙제점. 상임위 출석 50%이하 89명에 달해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통계로 본 국회’ 등의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모니터 보고서에서는...
2006/05/10 11:40 2006/05/10 11:40
의사진행 방해 즉각 중단하고 법안처리에 임해야 할 것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의 법안처리를 거부한 채, 사립학교법의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의 재개정을 포함한 주요법안의 일괄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내놓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법안 연계처리니 일괄타결이니 하는 의회전략은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의회운영의 기본원리를 훼손하는 심각한 것이다...
2006/04/25 15:46 2006/04/25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