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국회'에 해당되는 글 7건
<안국동窓> 2007년 국회에 바란다
칼럼/기고 :
2006/12/28 14:18
2006년 국회는 낙제점
우여곡절 끝에 어제(12/27) 새벽 예산안을 처리하고 2006년 국회가 막을 내렸다. 이로서 산적해 있는 민생, 개혁법안은 또 해를 넘겼고, 개방형 이사제 무력화 방향의 사학법 재개정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전략은 올 1년 내내 국회의 발목을 잡는 망령과도 같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이 같은 억지행각에 아무도 맞불을 놓지 못...
파행 세밑국회 국민생활 멍든다
국회/17대국회 :
2006/12/19 14:56
대선 승리 바라는 정당이라면 바로 지금 국회에서 정책과 입법으로 승부하라
■ ■ 파행과 무기력 국회, 누구의 책임인가?
17대 국회가 출범할 때 모든 정당은 국회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많은 국민들이 국회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17대 국회 전반기 2년은 ‘파행국회’라고 불러도 아쉬울 것이 없을 만큼 갈등과 공전을 반복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 2006 정기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및 정책과제 발표
국회/17대국회 :
2006/09/14 13:19
졸속적인 한미FTA 협상 저지 위해 총력 대응 할 것
‘참여연대 6대 민생법안’ 처리 위해 다양한 실천 활동 전개
참여연대는 9월 14일(목), 2006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협상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밝히고, 시민사회, 민생/노동, 사회복지, 인권, 조세, 평화/군축, 정치, 사법, 반부패 등 9대 분야에 걸...
252회 (2월) 임시국회 모니터보고서
국회/17대국회 :
2005/03/13 14:11
무더기 법안처리로 부실,졸속 심의, 법사위 점거농성 등 낡은 정치행태 답습
호주제 폐지, 통합도산법 제정 등 일부 개혁법안 처리는 성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이번 회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원 선정’...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개혁과제 손도 못 대고 허송세월
국회/17대국회 :
2004/12/15 12:22
참여연대가 제기한 31개 개혁과제 중 정기회에서 처리한 의안은 단 2건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12월 15일(수) 참여연대가 제기한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6대 분야 15개 핵심과제 및 31개 개혁과제'의 입법현황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지난 9월 6일 이번 정기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해야할 31개...
또 구태정치와 파행국회의 고질병이 도지는가
국회/17대국회 :
2004/06/21 14:27
299명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렵다.
17대 국회가 개원하지 벌써 두 주일째로 접어들었지만 예결특위 일반상임위화와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난항을 겪으며 원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던 17대 국회의 다짐은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17대 국회가 또다시 구태 정치와 파행국회의 고질병에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
유권자 운동의 한 획을 그은 100일간의 대장정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1/12 11:31
2000년 낙천낙선운동 리뷰, 그리고 2004년
2000년 낙천낙선운동의 배경
2000년 총선시민연대 낙천낙선운동의 배경에는 역시 부정부패와 반개혁성, 지역주의와 1인 보스 지배의 폐쇄적 정당 구조, 사회적 갈등해결 능력 전무 등 수십 년 넘도록 우리 정치를 규정해온 부정적 유산으로부터 정치권이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는 객관적 정세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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