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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11/20 [판결문] 최연희 의원 1심 판결 양형이유
  2. 2001/08/09 현행 선거법 한정위헌 판결문

[판결문] 최연희 의원 1심 판결 양형이유

국회/17대국회 : 2006/11/20 00:00
최연희 의원 성추행 혐의에 대한 1심판결(2006/11/10)의 판결문 중 양형이유입니다.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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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0 00:00 2006/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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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 한정위헌 판결문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1/08/09 00:00
국회의원 입후보시 2,000만원의 기탁금 납부 및 일정한 득표수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과 현행 1인 1표제에 따른 비례대표의원배분방식은 위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투표를 허용하지 않은 범위에서 1인1표제를 규정한 부분은 위헌(2000헌마91등) 헌법재판소는 2001. 7. 19. 국회의원 입후보시 2,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
2001/08/09 00:00 2001/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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