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에 해당되는 글 7건
한나라당, 원내 1당으로 2월 국회 파행 책임져야 할 것
국회/17대국회 :
2007/03/08 11:05
주택법 후퇴, 출자총액제 완화 등 열린우리당 ‘개혁포기’ 선언
3월 국회 조속히 합의하고, 민생, 개혁법안 처리해야
2월 국회가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가운데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핵심 민생법안으로 꼽혔던 주택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고, 사법개혁법안 등 이미 사회적 논의를 마친 개혁법안들도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연내폐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
정당 :
2004/12/24 16:16
개혁을 포기한다면 국민적 심판만이 있을 뿐
1. 노무현 대통령이 내 놓은 또 한번의 부적절한 발언에 열린우리당이 정신을 못차리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 처리 등 4대 개혁 입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더라도 대세에 지장이 없으니 여유있게 추진하라’는 어제 저녁 당정 지도부 만찬에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국회...
안건상정조차 못하는 상임위, 스스로 권한과 의무 포기하나?
국회/17대국회 :
2004/12/05 23:24
국보법 폐지안 안건상정 거부할 아무런 근거 없어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조속히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해야
1.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안건 상정 문제를 놓고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원회가 연일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3일 동안 회의를 하고서도 상임위에 안건상정조차 되지 않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선 국회법에 따른 의사진행 절차를 무시하고, 고의로...
상설국감 한 목소리, 정작 국회개혁특위는 ‘미지근’
국회/17대국회 :
2004/10/27 21:47
총선 전 ‘특권포기’ 각종 제도개혁 약속도 오리무중
‘몰아치기 국감’으로 표현되는 현행 국정감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정감사 상설화’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문제를 책임지고 다뤄야 할 국회개혁특위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번에도 국감 제도개선이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포기할 셈인가?
정당 :
2004/10/26 11:36
박근혜 대표 "국가보안법등 4대 개혁입법, 헌재에서 위헌시비 가리겠다"
1. 한나라당 박근혜대표는 지난 22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청산법, 언론개혁법 등 소위 4대 개혁입법에 대해 헌재에 넘겨 위헌시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은 민주적 과정을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행사해야할 국회의 헌법...
정당보조금 유용한 정당과 감독포기한 선관위 고발장(1)
정치자금 :
2001/09/06 00:00
선관위 고발장입니다.
선관위가 안하면 우리가 한다!
- 시민 135명, 정당보조금 유용한 각 정당과 감독포기한 선관위 고발
- 정당보조금 유용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회계책임자(사무총장) 고발
- 정당눈치보기에 급급한 중앙선관위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2001년 8월 30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지검 민원실의정감시센터 awb210830_...
김중권 당 대표 임명은 개혁 포기 선언
정당 :
2000/12/20 00:00
1. 김대중대통령은 12월19일 오전 민주당 신임대표로 김중권 최고위원(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우리는 이번 인사가 개혁적 인사를 중심으로 당정의 면모를 일신하여 과감한 국정개혁의 추진을 기대하였던 국민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김중권 신임 민주당 대표는 IMF 직후 과감한 국정개혁이 필요한 시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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