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폐단 전관예우라는 말을 아십니까?
법조계의 폐단 전관예우라는 말을 아십니까?
전관예우: 현직관리가 전직관리를 예우해주는것
법조계를 예를 들면 현직 판 검사가 전직 판 검사에게 선배라는 이유 혹은 그 전직 판 검사에게 돈을 받고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것이 전관 예우입니다
한마디로 재판을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만드는 겁니다.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했는데 실상은 결코 평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사회의 전관예우 반드시 뿌리 뽑아야됩니다

답답합니다
참여 연대에서 4월 총선서 낙천낙선 운동을 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보고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봅니다.
우리의 정치나.정치인의 문제가 어디 어제, 오늘의 문제였던가요?
선거철이 다가오면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부패정치니, 정경유착이니 하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청산해야 한다고들 소리높혀 부르짖었습니다만
선거후 청산된 적이 한번 이라도 있었는지요? 오히려 더 대형 사고(?)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멀리도 아닌 현재에도 보십시오. 일개국의 대통령부터
국회의원까지 매일 같이 뉴스를 타고 전세계에 망신을 당하고 있는 일이,
과연 어제, 오늘의 일이었습니까?
물론,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라도 결실을 제대로 맺은게 있습니까? 과연 낙천 낙선 운동으로 물갈이 했다 쳤을때, 두번 다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절대 그런일 없을거라 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한 그런일은 없을 거라봅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정치인의 속성, 즉 법이 인정하는 정치적 고도의 사기술이 없어 지지 않는한 말이죠......
왜 그렇게 국민들의 뜻을 파는 사람들이 많은 지는 모르지만 입만 열면 국민들의 뜻이라 하는 정치인들,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는 말씀이신지......
저 같은 무지랭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참정권을 포기했습니다. 투표하고
난뒤 후회하는 일이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투표한 사람이 온갖
비리의 온상이라면 어느 누가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정치인 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때라고 생각됩니다.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여 좁은 소견이지만 말씀드립니다. 참정권을 포기하는 유권자가 많아서 투표율 저하로 정치에 대하여, 정치인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은 어떨까요?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정치인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로 말씀입니다...
답답한 마음 가눌길 없어 몇자 올렸습니다.

낙선,당선운동
각종 단체에서 낙선및 당선운동을 하는것은 절대 있을수도 있었어도 않되는 일입니다 사회단체의 분명한 역활은 각정당의 정책노선을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단체가 지지하는 정당을 밝혀야하며 개인후보에대해선 보다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국민스스로가 판단의 근거로 삼게해야지 만약 당선및 낙선운동으로 인해 사회단체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된다면 국회의원은 국민보다 사회단체를 두려워하게 되고 정당은 사회단체와 손잡으려 할것이고 4년후엔 새로운 부정집단이 난발하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각종단체들의 역활은 국민들이 옳바른판단을 할수있는 역량을 키워주는것이 자신들의 역활임에도 자신들이 나서서 당낙을 결정짓는다면 결국 국민의 정치 역량을 퇴보시킬뿐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남을 명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