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제한법'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6/09/14 2006 정기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및 정책 과제 (2)
  2. 2006/09/14 참여연대, 2006 정기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및 정책과제 발표 (2)
  3. 2004/12/15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개혁과제 손도 못 대고 허송세월

2006 정기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및 정책 과제

국회/17대국회 : 2006/09/14 14:39
□□ 시민사회 분야 1. 한미FTA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가능토록 ‘통상절차법 제정’ 서둘러야 한미 FTA와 같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조약 및 협정은 체결 단계마다 국회의 점검과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 국제조약 및 협정과 관련한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006/09/14 14:39 2006/09/14 14:39
Tag , , , , , , , , , , , , , , ,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2)

참여연대, 2006 정기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및 정책과제 발표

국회/17대국회 : 2006/09/14 13:19
졸속적인 한미FTA 협상 저지 위해 총력 대응 할 것 ‘참여연대 6대 민생법안’ 처리 위해 다양한 실천 활동 전개 참여연대는 9월 14일(목), 2006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협상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밝히고, 시민사회, 민생/노동, 사회복지, 인권, 조세, 평화/군축, 정치, 사법, 반부패 등 9대 분야에 걸...
2006/09/14 13:19 2006/09/14 13:19
Tag , , , , ,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2)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개혁과제 손도 못 대고 허송세월

국회/17대국회 : 2004/12/15 12:22
참여연대가 제기한 31개 개혁과제 중 정기회에서 처리한 의안은 단 2건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12월 15일(수) 참여연대가 제기한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6대 분야 15개 핵심과제 및 31개 개혁과제'의 입법현황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지난 9월 6일 이번 정기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해야할 31개...
2004/12/15 12:22 2004/12/15 12:22
Tag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