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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일 수원지법(형사11부)는 야후사이트에 315회 대선에 관한 의견을 게시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댓글 게시 행위는 선거에 관련한 뉴스에 자신의 단순한 정치적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
2008/04/10 18:32
2008/04/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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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형사 11부)은 지난 3월 19일, 선거기간 중에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후보에 대한 반대 댓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 은행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 고합50호 사건)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은 행위로...
2008/03/2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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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 오후5시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인터넷UCC를 제작한 김연수씨의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학 교수인 서강대 임지봉 교수가 감정증인으로 나서 선거법 93조1항(사전선거운동 기간 후보 지지반대금지)과 254조3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위헌성에 대해 증언을 하였다.
임지봉 교수는 93조1항이 "막연하고 애매모호...
2008/03/20 09:18
2008/03/20 09:18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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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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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CC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김연수씨 2차 공판, 선거법 위헌성 다툴 예정 2007년 3월 17일(월)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08호오늘(17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서관 40..
2월 임시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마감하며공직선거법 관련 설문조사 5명 의원 개정 의지 밝혀, 안경률 간사 끝내 면담 거부[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마지막호] “선거가 즐거워야 민주주의가 삽니다”(안진걸)
오늘(26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만 남기고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마지막호가 발송되었다. “선거가 즐거워야 민주주의가 삽...
2008/02/26 09:53
2008/02/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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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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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활동가 박준우 씨, 정치관계법특위 이상배, 김정훈, 민병두, 이인영 의원에게 공개편지 발송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6호가 발송되었다. 네티즌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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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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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이음(異音) 씨,정치관계법특위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5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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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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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jineeya씨, 현행유지 입장의 선병렬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3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언론사 참세상의 활동가이기도 한 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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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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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한글로 씨,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2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에서 활발한 벌이고 있는 블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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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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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촉구① 수천 년 전 로마 시민도 보장받은 '정치적 발언권'블로거 박형준씨, 정치관계법특위 안경률 한나라당 간사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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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Save the Earth! Fire Blog!
2008/02/2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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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관계자, 블로거 협박하다! 악질적인 공직선거법, 고발하고 싶으면 해라! 지난 20일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뱃지를 먹으려고 안간힘을 쓰기 시작한, 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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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선거법 개정하셔야죠!
2008/02/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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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31개 시민사회단체는 유권자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이에 대한 온라인 서명을 벌였습니다. 총 3,2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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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이음, 세상을 꿈꾸다
2008/03/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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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을 믿어요 - 언니네 이발관 즐거운 인생 - 활화산 (영화 '즐거운 인생' Main Theme)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5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블로..
블로거 jineeya씨, 현행유지 입장의 선병렬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3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언론사 참세상의 활동가이기도 한 블로거 ‘jineeya(아이디)’씨는 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통합민주당 선병렬 의원에게 ‘「인터넷실명제 미도입 과태료, 천만 원에 천만 원 더~!」’라는 제목의 편...
2008/02/20 11:37
2008/02/20 11:37
180일,
2월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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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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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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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한글로 씨,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2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에서 활발한 벌이고 있는 블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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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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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촉구① 수천 년 전 로마 시민도 보장받은 '정치적 발언권'블로거 박형준씨, 정치관계법특위 안경률 한나라당 간사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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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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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마감하며공직선거법 관련 설문조사 5명 의원 개정 의지 밝혀, 안경률 간사 끝내 면담 거부[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마지막호] “선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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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이음, 세상을 꿈꾸다
2008/03/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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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을 믿어요 - 언니네 이발관 즐거운 인생 - 활화산 (영화 '즐거운 인생' Main Theme)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5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블로..
블로거 한글로 씨,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2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에서 활발한 벌이고 있는 블로거 ‘한글로(아이디)’ 씨는 정치관계법특위 법안2소위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에게 ‘「현행 선거법은 PC통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
2008/02/19 12:36
2008/02/19 12:36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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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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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촉구① 수천 년 전 로마 시민도 보장받은 '정치적 발언권'블로거 박형준씨, 정치관계법특위 안경률 한나라당 간사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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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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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jineeya씨, 현행유지 입장의 선병렬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3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언론사 참세상의 활동가이기도 한 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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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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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마감하며공직선거법 관련 설문조사 5명 의원 개정 의지 밝혀, 안경률 간사 끝내 면담 거부[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마지막호] “선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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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이음, 세상을 꿈꾸다
2008/03/0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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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을 믿어요 - 언니네 이발관 즐거운 인생 - 활화산 (영화 '즐거운 인생' Main Theme)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5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블로..
선거법 개정 촉구① 수천 년 전 로마 시민도 보장받은 '정치적 발언권'블로거 박형준씨, 정치관계법특위 안경률 한나라당 간사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입법 로비에 네티즌이 직접 나섰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블로거 박형준씨는 정치관계법특위 안경률 한나라당 간사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을)에게 「수천 년 전 로마 시...
2008/02/18 12:11
2008/02/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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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배일도,
사전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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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정,
안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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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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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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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에 대한 국회의원 입장은?참여연대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는 2월 13일, 국회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 20명에게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2월 임시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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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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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한글로 씨,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2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에서 활발한 벌이고 있는 블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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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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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마감하며공직선거법 관련 설문조사 5명 의원 개정 의지 밝혀, 안경률 간사 끝내 면담 거부[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마지막호] “선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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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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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활동가 박준우 씨, 정치관계법특위 이상배, 김정훈, 민병두, 이인영 의원에게 공개편지 발송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6호가 발송되었다. 네티즌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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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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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이음(異音) 씨,정치관계법특위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5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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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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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박희성씨,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원장 윤호중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4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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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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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jineeya씨, 현행유지 입장의 선병렬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3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언론사 참세상의 활동가이기도 한 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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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이음, 세상을 꿈꾸다
2008/03/0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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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을 믿어요 - 언니네 이발관 즐거운 인생 - 활화산 (영화 '즐거운 인생' Main Theme)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5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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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08/03/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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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CC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김연수씨 2차 공판, 선거법 위헌성 다툴 예정 2007년 3월 17일(월)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08호오늘(17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서관 40..
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에 대한 국회의원 입장은?참여연대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는 2월 13일, 국회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 20명에게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2월 임시국회 내에 선거법 개정 여부>에 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전달하고, 2/15(금)까지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2월 15일 현재,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통합민주당 윤...
2008/02/14 15:52
2008/02/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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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선거법 개정하셔야죠!
2008/02/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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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 2/15(금) 팩스로 답변 보내옴. 3개 조항에 대해 기본적으로 폐지 입장이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였음. 2월 임시회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보냄. <3보> 2/13(수) 오전 10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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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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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2/14(목) 팩스로 입장 보내옴. 사전선거운동, 후보비방 조항은 폐지 입장이고, 인터넷실명제는 현행 유지, 2월 임시회 개정은 찬성 의견을 보내주었음. <1보> 2/13(수) 사무실로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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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선거법 개정하셔야죠!
2008/02/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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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2/13(수) 공직선거법 3대 조항 폐지에 대한 입장 팩스로 회신 2보 2/13(수) 공직선거법 3대 조항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 전달 1보 2/11(월) 면담 요청 공문 접수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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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선거법 개정하셔야죠!
2008/02/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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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2/18(월) 팩스로 입장 보내옴. 사전선거운동, 후보비방 조항, 인터넷실명제 등 각 조항에 대해 부분 보완이 필요. 2월 임시회 개정은 찬성 의견을 보내주었음 2보 2/15(금) 담당 보좌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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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선거법 개정하셔야죠!
2008/02/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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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2/18(월) 현행 유지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1보 2/13(수) 사무실로 찾아가 보좌관 통해 공직선거법 3대 조항 폐지에 대한 입장 설문조사 공문 전달. 15일(금)까지 답변 요청함. 통합민주당 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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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선거법 개정하셔야죠!
2008/02/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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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특위 윤호중 법안2소위원장(통합민주당) 공개 면담 진행- 일시 및 장소 : 2008년 2월 13일(수), 오전10시 / 국회 의원회관 윤호중 의원실(438호) 시민단체와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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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이음, 세상을 꿈꾸다
2008/03/0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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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을 믿어요 - 언니네 이발관 즐거운 인생 - 활화산 (영화 '즐거운 인생' Main Theme)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5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블로..
청구인단 인터넷 공개모집 홈페이지 http://freeucc.jinbo.net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7월 24일부터 청구인단 330명을 인터넷으로 공개모집 합니다. >> 청구인 신청하기 http://freeucc.jinbo.net
헌법소...
2007/07/24 11:17
2007/07/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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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선거법 개정안은 ‘집권의 걸림돌은 모두 규제하겠다’는 피해망상 법안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은 7월 국회 소집하고, 유권자 참여 확대 방향의 선거법 입법해야
지난 6/28(목),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가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관한 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한나라당이 사실상 정반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찬반 논란을 벌이다 정치개혁특위로 심...
2007/07/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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