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의 후보등록이 모두 끝났다. 이제 후보들은 열심히 운동해야 하고, 시민들은 열심히 평가해야 한다. ‘선거운동기간’은 사실 ‘집중평가기간’이다.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권력이므로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후진부패세력이 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을 점령해서 이 나라를 부패의...
2007/12/01 10:48 2007/12/01 10:48
권영길 후보 7대 과제 모두 수용, 이명박 후보 사실상 답변 거부 2007대선시민연대(이하 대선연대)는 지난 10월 18일(목) ‘국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7대 과제’를 발표하고,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후보에게 7대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공약채택 요구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였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10월 31일, ‘대선연대 7대 과...
2007/11/02 11:05 2007/11/02 11:05
오늘 (10월 24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당에서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 범국민교육연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2007대선시민연대는 이명박 후보의 교육 공약을 평가하고 교육∙시민 사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계급(층) 정당으로서 한나라당의 교육공약’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용일 한국교육네...
2007/10/24 14:00 2007/10/24 14:00
경제노동, 교육, 녹색, 사회복지, 여성, 지역, 평화 분야 7대 핵심 정책과제 발표 2007대선시민연대는 10월 18일(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국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7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선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간 서민생계 기반은 붕괴되고 경제적 양극화는 극도로 심화되었으며, 신개발주의, 시...
2007/10/18 13:48 2007/10/18 13:48
서민 고통 가중시키고 입시 지옥 부추기는 이명박 후보 교육 공약, 전면 재검토하라 2007대선시민연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 범국민교육연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는 오늘(10/12), 오전 10시, 흥사단 강당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교육 공약에 대한 교육,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하였다. 이들은 이명박...
2007/10/12 12:34 2007/10/12 12:34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0월 9일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5대 프로젝트’라며 이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그야말로 ‘경부운하’ 공약 못지 않게 위험하다. ‘경부운하’ 공약이 단군 이래 최악의 토건국가 공약이라면, ‘교육 5대 프로젝트’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학벌사회 공약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이명박 후보의 ‘교육 5대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
2007/10/11 18:27 2007/10/11 18:27
이명박 후보가 경부운하에 이어 또 하나의 문제 많은 공약을 내놓았다. 어제(10/9) 이명박 후보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프로젝트’를 내놨다. 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사교육비 절반은 커녕, 오히려 교육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던 3불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중학교부터 입시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으로 오히...
2007/10/11 12:53 2007/10/11 12:53
[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기획] 올해 초부터 '민주화 20년'과 'IMF 10년'을 맞아 2007년 대선은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어느덧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둔 현 시점에 현실 정치 세력은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의 단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함의도 찾기 힘든 이전투구식의 권력투쟁에 시간을...
2007/10/09 21:16 2007/10/09 21:16
6월 하순부터 시작된 장마가 8월 초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말 길다. 실비 바르땅의 Rhythm of the rain도, CCR의 Who'll stop the rain?도 더 못 듣겠다. 비가 오면 파전이 잘 팔린단다. 파전을 지질 때 나는 소리와 빗소리가 비슷해서 빗소리를 들으면 파전을 떠올리게 된다는 과학적 설명도 있다. 그러나 파전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지칠 정도로 장마가 길어지는 것 같다. 이 와...
2007/08/03 17:43 2007/08/03 17:43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가장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는 사실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컸다. 어떤 기대였는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민주화의 심화를 이루고 ‘좋은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성장과 민주화의 성과를 잘 살려서 ‘진정한 선진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아주 좋지 않다. 사회구성의 4대 영...
2007/05/10 10:21 2007/05/10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