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야가 대화하고 토론해야 할 상대는 국민이다새해벽두부터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행사로 빚어진 물리적 충돌은 수십 명의 야당 의원, 당직자와 국회 경위, 방호원들을 다치게 했을 뿐 아니라, 새해를 맞는 국민들에게도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성명에서 8일까지는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여야 간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직권상정을 할 수...
2009/01/05 15:03 2009/01/05 15:03
‘한미FTA 졸속비준 반대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12/26), 오전 10시, 국회 본청 정론관(기자회견장)에서 ’한미FTA 졸속 비준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비상시국회의 등은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한미FTA 협정 비준안을 처리해서는 안되는 7가지 이유'를 발표했고, 한나라당에게 무책임하고, 반민주적인 한미FTA 비준강행을 중...
2008/12/26 13:43 2008/12/26 13:43
징역을 살아야 할 것은 정창수가 아니다FTA협정문 한번 안 읽고 거수기 노릇하는 금빼지들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전 한미FTA저지범국민대책위 대외협력 및 정책사업팀장)한미 FTA 관련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정창수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9월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됐다는 소식을 이곳 미국에서 접했다. 2006-7년 한 때 나...
2008/12/22 16:11 2008/12/22 16:11
독재와 전횡으로 가득찬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것인가?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어제(12/18) 한나라당은 박진 위원장 등 11명의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했다. 교섭단체 간 협의는 고사하고, 문까지 걸어 잠그고 회의를 진행했다. 개회와 상정, 폐회까지 5분도 걸리지 않았다. 한미FTA비준은 효과와...
2008/12/19 10:46 2008/12/19 10:46
대학 등록금 상한제, 학원 수강료 증액상한제 도입하고, 임대주택법 개정해야 국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전모 파악하고, 협상 무효화 추진해야 한미FTA협상, 국정조사, 청문회 등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해야 할 일 4월 15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민생법안의 입법을 위해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열기...
2008/04/28 13:16 2008/04/28 13:16
이명박 대통령의 5월 임시국회 개최 요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집값, 교육비, 물가 대책 마련하는 국회 열어야 국민 합의 없이 한미FTA비준안 도장 찍으라는 것은 국회 무시한 발언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4/13) 기자회견을 열고, ‘5월 임시국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FTA비준안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규제 완화 정책을 입법해 달라’...
2008/04/14 12:34 2008/04/14 12:34
정부조직개편안, 충분한 여론수렴과 합의과정 거쳐야 한미FTA 졸속 처리 시도 중단하고, 검증 나서야 태안 기름유출사고 관련 특별법 시급히 제정해야 선거법 93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해야 할 것 AWe2008012800.hwp 이명박 정부 출범과 18대 총선을 앞두고 2월 임시국회가 개회하였다. 2월 임시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과 국무총리, 장관 등 각료 인사청문...
2008/01/28 13:21 2008/01/28 13:21
외주, 용역에 무방비 상태인 비정규직법의 허점, 시급히 보완해야 한미FTA 국정조사 실시, 협상 담당자 책임 물어야 자이툰 부대 연내 철군하고, 해외 파병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 ■ 2007년 정기국회 의정활동의 방향과 과제 대선 경쟁위해 정쟁, 대결국회 조장한다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민생ㆍ개혁 법안...
2007/09/03 14:36 2007/09/03 14:36
임종석 소위원장 탈당 등 핑계로 한미FTA 견제할 핵심 입법 방치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즉각 정상화하여 입법 책임을 다해야 어제(21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여 ‘조약체결절차법안(일명 통상절차법)’에 대해 심사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소위 위원장인 임종석 의원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면서 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정리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07/06/22 13:12 2007/06/22 13:12
석가탄신일을 하루 앞두고 있던 지난 5월 23일, 예정된 시각이 되자 참여연대 2층 강당에는 세 번째 ‘유쾌한 정치토크’의 참석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다음 날이 휴일이라 보다 가벼운 마음일 수 있었던 걸까? ‘한미FTA’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강당에 플래카드를 거는 동안 어느 분은 ‘유쾌한’ 정치토크가 아니라 ‘불유쾌한’ 정치토크가 아니냐는 말...
2007/06/06 00:06 2007/06/06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