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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원칙과 국민여론 수렴 없이 정당 간 ‘주고받기식’ 정치협상으로 일관
국회/17대국회 :
2008/03/04 14:20
감독과 정책기능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신설, 비판 받을 일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외면
17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였지만 정부조직 개편도,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내정자들에 관한 인사청문회도 미흡했다. 정부조직개편 협상은 국민적 여론수렴보다는 정당 간의 ‘주고받기식’ 협상...
국회는 한승수 총리 후보 인준 부결시켜야
정치일반 :
2008/02/28 11:35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장관 인사청문회와 총리 인준 연계해선 안 될 것
통합민주당은 26일로 예정된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29일에 처리하기로 했다.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비판여론과 총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속내이다. 국회가 각 부처 장관까지 인사청문회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위직 인사검증을 공개적으로...
한승수 후보자 새정부 첫 총리로 부적절
국회/17대국회 :
2008/02/25 12:19
재산신고 누락, 공직자 윤리법 위반한 후보자 총리자격 없어 대통령은 지명철회하고, 국회는 총리인준 부결해야
지난 20~21일 이뤄진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이제 국회 인준을 남겨놓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인사청문회 직전에 인사의견서를 발표하고 한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첫 국무총리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
참여연대,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의견서 발표
정치일반 :
2008/02/19 15:24
국보위 참여, 두 차례 장관직 경질, 무소신 등새 정부의 첫 번째 국무총리로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워
참여연대는 오늘(2/19)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치 활동과 국정수행 능력 등을 평가한 인사의견서를 발표하고, ‘국보위 참여 경력, 두 차례 장관직 경질, 정치적 소신 부족’ 등을 들어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참여연...
2008년 2월 임시회 모니터 방향과 과제
국회/17대국회 :
2008/01/28 13:21
정부조직개편안, 충분한 여론수렴과 합의과정 거쳐야
한미FTA 졸속 처리 시도 중단하고, 검증 나서야 태안 기름유출사고 관련 특별법 시급히 제정해야 선거법 93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해야 할 것 AWe2008012800.hwp
이명박 정부 출범과 18대 총선을 앞두고 2월 임시국회가 개회하였다. 2월 임시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과 국무총리, 장관 등 각료 인사청문...
이명박 정부는 국보위 정부인가?
정치일반 :
2008/01/28 13:18
헌정질서 파괴한 국보위 출신 한승수씨 총리내정 시대착오적
이명박 정부의 첫 총리로 한승수 유엔 기후변화특사가 사실상 내정됐다. 한승수 특사는 익히 알려져 있듯 전두환 정권 시절 국보위 출신이다. 참여연대는 국보위 출신의 이경숙 인수위원장으로 모자라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첫 총리에 헌정질서 파괴 전력을 지닌 인물을 내정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명박 당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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