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소위원회 합의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부터 거쳐야 할 것 정치관계법특위가 통합신당의 위원 정수 조정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일차적으로 통합신당의 책임이 크다. 정기국회에 임박하여 분당, 통합 등 당 내부 사정으로 국회 의사일정에 혼란을 주었고, 상임위 정수 조정 등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유가 어떻든 대선을 불과 두...
2007/10/04 13:20 2007/10/04 13:20
정쟁, 대결, 직무유기 국회를 조장하는 정당은 선거과정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 어제(5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일정을 협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우리는 두 정당이 17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나흘이 지난 상황에서도 대선판의 유불리만 앞세우느라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고...
2007/09/06 12:46 2007/09/06 12:46
이대로 가면 가장 낡고 무능력한 정당으로 낙인찍힐 것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경선규칙 합의하고, 정책경쟁으로 방향 전환해야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2007대선시민연대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관심사는 무엇보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한국사회 발전방향에 관한 풍부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국정을 맡...
2007/08/28 14:00 2007/08/28 14:00
주택법 후퇴, 출자총액제 완화 등 열린우리당 ‘개혁포기’ 선언 3월 국회 조속히 합의하고, 민생, 개혁법안 처리해야 2월 국회가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가운데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핵심 민생법안으로 꼽혔던 주택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고, 사법개혁법안 등 이미 사회적 논의를 마친 개혁법안들도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2007/03/08 11:05 2007/03/08 11:05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등 지방자치 관련 입법 4월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한미 FTA, 국민적 논의와 합의 통해 대응해야 할 것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이번 국회의 모니터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259회 4월 임시국회 개...
2006/04/03 13:13 2006/04/03 13:13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되고 있는 것에 발맞춰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는 제반 남북관계 법률들이 남북관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성격에 대한 법적 규정이나, 남북합의 사항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줄 법체계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2005/10/21 10:20 2005/10/21 10:20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 20일까지 1년 여간 활동한 국회개혁특위의 국회개혁 최종안입니다.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윤리특위 구성 규칙 개정안,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개혁특위 합의안 요약본 등 관련자료 5개 첨부합니다. 의정감시센터 n14105f0011.hwp n14105f001_20050620.hwp n14105f002_20050620.hwp n14105f003_20050620.hwp n14...
2005/06/29 00:00 2005/06/29 00:00
정치개혁특위 합의안 전면 재검토해야 정치개혁특위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확정했다. 우리는 정치개혁특위가 지방의원 유급화와 지방의원 정수 축소, 선거구제 조정 등 지방선거법을 왜곡하고 정치권의 구미에 맞는 방안만을 합의안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정치개혁특위가 내년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지방선거법을...
2005/06/27 15:53 2005/06/27 15:53
근본적 개혁 외면한 채 생색내기 식 합의안만으로 특위활동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될 것 국회개혁특위가 활동 마감시한을 보름여 앞두고 내일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 동안 각 법안심사소위가 논의한 결과를 1차 보고하고, 합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로 했다. 참여연대가 그 동안 ‘입법절차와 국회운영 등의 개선방안을 담당하는 법안심사1소위’와 ‘국회의원 특권...
2005/06/15 15:18 2005/06/15 15:18
국회개혁을 위한 3대 주요 방향과 12대 과제 발표 6월 입법화 위해 토론과 합의과정 등 공동노력 강화할 것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YMCA 등 국회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와 국회개혁을 위한 초선의원 연대모임인 초선연대는 4월 임시국회를 여는 6일 오전 9시 ‘국회개혁을 촉구하는 합동연찬회’를 개최했다....
2005/04/06 12:48 2005/04/06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