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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1/12/26 총선연대, 항소심서 벌금형 크게 감경
  2. 2001/07/03 서울고법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결과에 대한 논평

총선연대, 항소심서 벌금형 크게 감경

유권자운동/2000총선연대 : 2001/12/26 16:27
전향적 판결이나 유죄 유감, 대법원에 상고할 것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총선연대 지도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유무죄 논란이 있었으나 만장일치 합의가 없어 원심을 뒤집을 수 없고, 형량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선고한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총선연대 관계자들은 "매우 전향적이...
2001/12/26 16:27 2001/12/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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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결과에 대한 논평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1/07/03 00:00
"80만원 정찰제" 유죄는 인정되지만, 의원직은 유지해라? 1. 오늘 서울고법의 현역의원 7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결과는 선거법 재판에 있어 법원이 단계적 감형을 통해 의원직을 유지시켜온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현역의원 선고형량에 있어 이른바 '80만원 정찰제'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의원직은 유지시키는 편법적 선고형량으로 법원의 정치권 눈치...
2001/07/03 00:00 200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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