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혁을 위한 시민행동-계획
국회/15대국회 :
1998/09/08 00:00
1. 개혁 과제
재벌총수 퇴진과 부실기업주 재산 환수
- 부실경영에 책임있는 5대 재벌 총수와 경영진의 퇴진 - 해외재산도피, 비자금조성, 탈세등 불법행위로 얻어진 재산의 사회 및 기업환원
-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손실에 대한 재벌총수 및 이사진의 손해배상
부패추방과 부패방지법 제정
- 경제위기의 원인과 관련된 각종 정경유착 사건에 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