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자금모금의 검은조직을 운영한 사람들을 잡아야 한다.
한나라당이나 과거 분리 이전의 민주당에서 자금모금의 검은 조직을 운영한 사람들을 '열어내야'한다고 본다. 오히려 지난 해의 대선에서는 양당의 후보들 보다는 그 뒤의 자금모금에 관여한 '자금 실세'들이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것 같다. 그들은 한 두명이 아니라 거대한 조직을 형성한 것 같고 과거의 한국 정치가 가진 '구조적'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부패근절의 칼은 정치권 전반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본다.

DJ정부 때의 부패도 그러한 구조적 문제점이 약간 드러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그쪽도 뒤지기 시작하면 드러날 것이 엄청 많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그러한 부패구조에 말려들뻔 했는데 미리 그것이 차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부만이 그러한 부패구조에 말려든 것은 한국 사회 전체를 보아서 다행한 일이다. 최병열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혼자만 깨끗한 척 하지 말라"고 했을때 "혼자 깨끗하단 말 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하지 않은가?

한국 시민사회의 현재의 조그마한 승리는 노무현 정권 초기에 '부패'에 관련된 여러가지가 터져나와서 정치권의 개혁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만들수 있었던 것이었다고 본다.

언론 소송관련, 노무현 개인비리 사실
언론 소송관련, 노무현 개인비리 사실




다음은 8월초순경에 게재된 동아일보에서 나타난 노무현씨의 개인비리 내역을 소개한다. 현재 노무현씨가 자신의 개인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언론의 입을 봉쇄하려 했던 바로 그 내용이다


아래내용이 바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노무현 자신의 비리의 실상을 공개한다





①진영읍 여래리 대지 및 상가 관련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노 대통령일 가능성이 있다는 김문수 의원의 발언
노 대통령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



②대선 자금 관련
노 대통령측이 대선자금을 장수천 채무변제 용도로 이기명씨에게 제공


③진영읍 신용리 임야 관련
노 대통령이 진영읍 신용리 임야 8700평을 타인 명의로 매입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


④장수천 주식보유 신고 관련
노 대통령은 1998년 보궐선거 당선 뒤 재산등록 때 장수천의 주주로 등재해
노 대통령이 장수천 주식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재산윤리법을
위반한 비리사실


⑤이기명 소유 용인 토지 관련―이기명씨가 용인 토지를 매각할 때
노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행정 특혜를 받은 사실드러남

―이기명씨 소유의 용인 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행정절차
진행과정에 압력이나 특혜가 있었음

盧 대선캠프 뭉칫돈 발견
盧 대선캠프 뭉칫돈 발견

여야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노무현후보 대선캠프 계좌에 대한 추적과정에서 출처가 의심스러운 ‘뭉칫돈’을 발견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은 이르면 내주중 열린우리당 정대철 상임고문 등을 소환, 이 돈의 출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기업 등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지원받은선거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중앙당 후원회에도 공식 후원금 외의 출처불명의 돈이 입금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확인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전날 출두한 박종식 한나라당 후원회 간부를 상대로 후원회 계좌와 회계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박씨는 검찰조사에서 “중앙당 후원회에서는 공식 후원금만 취급했다”며 수사팀에 이른바 ‘5대 기업’의 법인명의 공식 후원금 영수증 사본만 제출했고 후원금 계좌나 관련 자료의 제출은 거부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보강조사와 자료수집 등을 거쳐 이르면 내주중 박씨를 재소환조사키로 했다.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공호식, 봉종근씨 등 한나라당 전 재정국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신병확보를 위해 소재지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주요 기업들의 소환 대상자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거쳐 내주초부터 본격 소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의 조사대상 업체는 삼성, LG, 현대차, 롯데 등 5대 기업과 풍산, 두산 외에도 다른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지훈기자
ⓒ[파이낸셜뉴스 11/07

盧 대선캠프 특보 선거법위반 벌금형
盧 대선캠프 특보 선거법위반 벌금형

<동아일보>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민중기·閔中基)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직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와 조선 실학자들을 비교한 저서를 배포한 한국노동연구원 선한승(宣翰承) 선임연구위원에게 2일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 연구위원은 지난해 6월 노 후보 선거캠프에 참여해 12월 노동특보, 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각종 공직 입후보가 제한된다.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14일 노동연구원 고위지도자과정 이수자 및 도서회원 등 1000여명에게 자신이 펴낸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간 노무현’을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로 올 2월28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책의 분량이 76쪽에 불과하고 내용도 학술서라고 보기에는 깊이가 부족하다”며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를 나타내는 저술을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 연구위원은 “학문적 관심으로 이 책을 기획하고 평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경준기자

한화그룹 노무현 측에 300억 기사[한겨레]
한화그룹 노무현 측에 300억 기사[한겨레]



한겨레 신문사가 "한화그룹 노무현측에 300억원을 전달했다" 는 기사의 채택을 앞두고 편집부원간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고 신문사 노조가 소식지를 통해 밝혔다.

한겨레 신문사는 집권 민주당에서 발행하는 제2의 기관지로 활동해 왔으나 노무현 정권 출범이후, 발행부수가 줄어드는등 재정적자가 더욱 심화되어 왔다.

급기야 폐간을 고려하겠다는 한겨레 신문사 사장의 발언까지 나와 내부에서 논란이 있어왔던 언론이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사 노무현씨에 타격을 입힐만한

치명적인 기사를 두고 편집부에서 내부소요가 있었다는 것

이다.

한겨레 신문사가 민주당보로 그냥 묻힐지 아님 권력비판의

언론으로 거듭날지 두고볼 일이라고.. 소식지는 밝혔다


[미디어 오늘 2003년 10월 26일]

한나라당 파산보도관련, 언론과 시민단체 뇌물받아
한나라당 파산보도관련, 언론과 시민단체 뇌물받아




참여연대가 불법모금한 대선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국세청에 과세를 촉구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곤혹스러워 한다는 보도가 연달아 나오는 가운데


참여연대등 일부 언론매체들이 지난 11월 중순경 국정홍보처장 명의로된 후원금조의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는 [문화일보]와 [경향신문]을 비롯해 [한겨레]와 [참여연대]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국정홍보처장에게 지원금을 받은 것이다.


지난 대선당시 불법선거운동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인터넷 언론사인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이 노무현씨의 정치사조직인 [노사모]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지 얼마되지 않아 또 터진것이다.


비판언론사에 대한 통제는 물론이고, 언론사를 매수하는 뒷거래 정치를 일삼고 있다는 파문이 일 전망이다.

이회창 전 후보 대선자금설, 언론계 盧충성세력..
이회창 전 후보 대선자금설, 언론계 盧충성세력..



이회창 전 후보의 대선자금설을 퍼트리고 있는 일부언론들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도권 언론의 일부 노조측과 인터넷 언론사들쪽에서 한나라당 음해성 기사를 제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법이 통과된지 불과 며칠만에 이회창 후보에 대한 비방성 기사가 쏟아져 나온것이다.


이들 언론사들은 대부분 정식으로 인가받지 않은 유령업체로 인터넷상에 언론사를 차려놓고 언론사인양 행세하고 있다.


제도권 언론사들 역시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언론계의 盧충성세력들이 야당죽이기식 편집을 기획했다는 의혹이다.

현대자동차 압수수색서 盧친인척 계좌통장..
현대자동차 압수수색서 盧친인척 계좌통장..



검찰이 현대자동차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노무현씨의 친인척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계좌 통장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이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동명이인의 것이라는 식의 발뺌을 하고 있지만 검찰은 조사를 미룬채 함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설된 통장액수는 무려 24억원 내지 50억단위로 적혀 있는 통장 수십개였다는 것이다.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고 구체적이지만 검찰이 곧이어
언론을 수사할것이라는 정보가 나오면서 언론사들이 기사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무현씨..괴뢰언론 만들어 야당탄압 하나?
노무현씨..괴뢰언론 만들어 야당탄압 하나?



노무현이 사조직을 동원해 야당을 탄압하려는 짓을 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에 대한 탄압적 수사를 하는것도 이미 특검을 은폐조작하려는 술수라는 것을 알고 있는바다.


노무현씨가 수족들을 내세워 세운 괴뢰정부와 괴뢰언론사들이 일제히 한나라당을 해체할것을 선동하며 국민들을 노무현의 괴뢰집단으로 쇄뇌시킬려는 짓을 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방식이 통한다고 생각하니 놀랍다.


노무현의 괴뢰언론사들이 아예 충성사조직의 기관지로 전락한듯한 느낌이다.

괴뢰언론이 40톤 트럭으로 수백억을 전달했다는 허황된 사실을 유포하는것을 보면 필시 청와대 참모진을 비롯해 노무현 일가의 은닉재산이 비리혐의에 있다는것이다.

노무현의 미친 개들이 날뛴다 해도 진실은 항상 꿋꿋이 맞서는 자에 승리를 가지는 법이다.


미친개들의 변호사 단체인 민변중에 특별검사를 임명할것이라고 한다.

노무현씨의 철저한 보호아래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들도 적게는 수십억원대의 수임료를 착복했을지 아무도 모르는일이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의 측근비리의 전형이다.

노무현과 괴뢰정부의 부역자들은 바로 측근비리를 은폐할려고 한나라당을 탄압하고 있는것이다.

최대표는 미국에 北무기 시설폭격 요청해야..
최대표는 미국에 北무기 시설폭격 요청해야..



특검법안이 재의결로 통과되면서 노무현씨의 비리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그것이다.

노무현씨가 당선됐을때 이미 김대중과 노무현간 부자세습 체제에 의한 정권이 만들어졌다는 통탄의 목소리가 나왔을 정도였다.

한국판 부자세습 정권이란 결국 대북송금비리로 이뤄진 사기정권이란 말로 표현할수 있다. 북한정권을 박살내고 진정한 통일수립할수 있는 자유민주적 통일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시설을 폭격할수 방안을 미국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열우당이나 민주당에겐 희망이 없다.

특검안 통과로 민주당과 열우당 일부의원들 사이에선 비리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다는 소문이 무성할 정도다.


특검을 반대한 소수의 40표와 노무현의 비리가 그것이다.

특검으로 비리를 근절하고 아울러 대북폭격으로 한국의 진정한 힘을 보여줘야 할때다.

극소수의 좌파정치인들이 망쳐놓은 판을 다시 일궈내자..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참여연대의 코드
한국 시민사회의 문제점과 우리의 역할

이석희 (단국대 연구교수)

I. 한국시민사회의 현실

요즘 “한국에 시민사회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하게 됩니다. 우리사회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할 책무들을 잘하고 있는지 항상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시민사회의 기본임무인 정부에 대한 견제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참여연대와 같은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한총련, 전교조, 민주노총과 같은 단체들은 국가의 장래나 공공의 이익보다는 노무현정권과 좌파세력의 홍위병을 자처하며 사회를 더욱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말하면서 사회주의적인 정책과 친북성향의 태도를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직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키려는 보수 세력을 무력화시키려 다양한 전술과 전략을 구사하며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들 좌파 시민사회단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인원을 충원하고 교육을 통해 그들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으며 우리사회 전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의 힘”이라는 시민단체는 당선운동을 통해 차기 총선에서 그들과 이념을 같이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적극적 운동을 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좌파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하기보다 노정권과 소수의 좌파세력을 위해 세력을 점진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잣대
100억 훔친놈은 착한놈: 왜? 참여연대와 코드가 맞으니까?
600억 훔친놈은 나쁜놈: 왜? 참여연대와 코드가 틀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놈이나 그놈이나 모조리 나쁜놈인데
참여연대는 노대통령의 대선자금에는 입을 다무는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몇자리 얻으려고
그러는 것 웬만한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열우당 2중대 행세 그만하세요!

대단한 참여연대입니다.
참여연대 창립선언문에 이러한 정신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창립선언문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 하기 위해 연대의 깃발을 들고자 한다"고 천명하고 "

그러나 당신네들의 팀장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당신들이 주장하는 선언문 제일 앞 글에 들어 가는군요.
너무 너무 웃깁니다. 정직하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 정직을 가장 먼저 어겼으니 이건 코메디 군요,.
정직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시민 단체들이 마치 일반 시민인양 늑대의 가면을 쓰고 행동 하셨으니 이걸 어쩌야 하겠습니까?
당신들이 표방한 정직을 당신들 간부가 어겼으니 어찌 시민들에게 정직을 강요 하시겠나요?

너무 너무 웃깁니다.
이건 늑대 소년 이야기도 아니고 일개 유명한 시민단체의 우두머리 들이 저런 치졸한 행동을 하고는 이제는 모로쇠로 일관하고 증거 인멸하고 하는 모양이 너무 너무 재미 있습니다.

정직이 제일 중요하다고 선언까정 하시는 분들이 정직을 제일 먼저 부정했군요.

말만 앞세우는 시민 단체인가요?
아님 말과 행동은 틀리게 선언문 뒤장에 명시 하셨나요?

좀 말좀 해 보세요.



11월 18일 참여연대 홈피에 <'김화중 일병 구하기' 나선 의료계>라는 제하의 기사가 올랐다.

이 기사는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의료계에 대해 예의 집단이기주의적 사고의 발로라는 식의 왜곡된 사실을 보도한 바, 이에 의사들은 포괄수가제의 부당성과 사회주의의료의 폐해에 대한 정당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의견에 반하는 내용이 올라올 때면 여지없이 "객"이라는 작자의 꼬리글이 올라왔는데, 우연히 그 꼬리글에 붙은 이메일을 추적해보니, 놀랍게도 참여연대 기획실 팀장이며 게시판 운영자인 이X별씨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게시판지기가,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게시판지기가 자신들의 의견과 상충된 주장이라 하여 막말을 해대며 꼬리글을 올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아니라, 이는 순수성과 도덕성을 담보해야만 하는 시민단체의 상징성을 망각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이 게시판지기가 어떤 꼬리글을 올렸는지 고발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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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의사들은 내가 내는 보험료로 돈번다. 내 돈가지고 잘 감시하겠다는 데 뭔 잡소리여
2003-11-19 15:22:20 cyberpspd@pspd.org

객
언제 모든 병을 포괄수가제 하자했냐. 몇가지 안되는거 포괄수가제 하면 그렇게 수입이 줄어든다냐
2003-11-19 15:22:59 cyberpspd@pspd.org

객
그러믄 병원은 왜 병원협회가 감시하냐. 니들은 뭐 잘났다고 그러냐
2003-11-19 15:24:32 cyberpspd@pspd.org

객
시민의 건강은 시민이 지킨다
2003-11-19 15:25:03 cyberpspd@pspd.org

욕하지마
지들이 동의하고 철회하고 하고 싶은건 다해놓고 이제와서 딴소리야
2003-11-19 15:26:21 cyberpspd@pspd.org

객
어찌 의사는 '의사'라는 직함만으로 제 밥그릇만 챙기려 하는가
2003-11-19 15:20:22 cyberpspd@pspd.org

객
의약분업으로 고통받은 자는... "의사"다. 의약분업으로 수입이 딸리니까 주사제 처방많이 해서 돈벌고 있다.
2003-11-19 15:21:00 cyberpspd@pspd.org

객
환자를 '돈벌이 상대'로 보는 놈들에게 어떻게 맡기냐
2003-11-19 15:19:20 cyberpspd@pspd.org

객
그래서 '의료'가 물건이란 말이냐, 당신 말대로 하면 돈 없는 놈든 다 죽으란 말 맞지?
2003-11-19 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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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pspd@pspd.org라는 이메일...
이 참여연대 홈피 어느 구석인가에 기획실 팀장 이X별의 이메일임이 분명하게 나와있다.

어이가 없지 않은가?
어떻게 게시판지기라는 작자가 자신의 본분은 망각한 채, 자신들의 홈피에 의견을 개진한 정당한 주장에 대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토를 달 수 있단 말인가?

논리적 대응보다는 감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자신들의 주장에 헛점이 많다고 자인하고 있는 것인가?

개별문제에 대한 여론을 수집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민단체가 이제는 여론몰이까지 하고 있는 것인가?

자신들의 정책은 무조건 옳은 것이고, 이에 반하는 주장은 무조건 그르다는 흑백논리식의 아집을 가진자가 어떻게 시민단체의 주요직책을 맡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더욱더 기가 막히고 가관인 것은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자 사과의 말 한마디는 커녕, 오히려 자신이 올렸던 글의 필명과 이메일을 가려버리는 몰염치한 작태를 행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일말의 반성은 없이, 오히려 이를 은폐 내지는 엄폐하는 비열한 작태는 스스로 부도덕한 행위를 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수구꼴통들이나 하는 행위를 서슴치않고 따라할 수 있는 용기에 감탄만이 나올 뿐이다.

이것이 참여연대의 진짜 모습인가?
이것이 도덕성을 담보해야만 하는 시민단체의 참모습인가?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

이X별 팀장,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시라.
그대의 구차한 변명이라도 듣고 싶다.

참여연대는 해체하라!
시민단체라는 곳에 근무하는 사람이 언론사 기자도 겸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언론에 쉽게 흘려 여론을 호도하는 짓을 하고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은 무슨짓을 해도 입을 다물고 있고
자신들과 코드가 틀린 사람은 온갖수단을 다 동원해서 비방하여
이나라 국민들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서는 참여연대는 해체하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정치권에 빌붙어서 비례대표
한 자리라도 차지하려는 아주 쓰잘데 없는 일만하는
참여연대는 해체하라.

총선이 다가오니 요즘은 그 안경낀 아저씨는 매일 열심히
TV에 얼굴을 내미는데도 어찌 한자리 차지할 것 같지않은지
이제는 아예 열우당의 대변인 처럼 참여연대에서 한나라당을
해체하라고 하는데 일반 국민은 이나라 정치인들 모조리
없애버렸으면 하는 심정인데
참여연대는 열우당 2중대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국론분열과 편가르기에 앞장서는가?

당장 해체하고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3D 업종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데, 개과천선해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요년놈들아!

참여연대는 무엇하고 있는 가?
지금 온통 이나라는 대선불법정치자금 수사로 들끊고 있다. 참여연대가 진정
이나라를 걱정한다면 국세청에 불법자금에 증여세를 추징토록 요구하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앞에서 대선자금 전면공개 가두집회를 해야한다.
한나라당은 아예 해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해야 옳지 않은가 ?
적당히 정당과 거리를 유지하는 따위의 행동은 반성해야 한다.

한나라당인가 미친나라당인가..
애탄을 금할 수 없다.

정당해산 심판 청구권자는 누구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 심판권이 있다고
고등학교때 배운것 같은데...
청구권자는 누구입니까?
청구가 있어야 심판하겠죠?(그냥 자율적으로 심판하면 좋으련만)
혹시 청구권자가 아무나 된다면 제가 하고 싶은데 절차를 모르고,
여기가 지방이다보니....쩝.
아님 웹상에서도 가능한가요?
그럼 열심 공부해서 내가라도 할텐데...
여러분~~
우리 카페라도 만들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한나라당 정치권에서 말로만 해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들어가겠죠?
안됩니다..............
자진해체하지 않을 놈들이 뻔하잖아요..하는짓 보면...
정말 참여연대는 뭐하는지.....
정당해산 심판 절차 알아보고, 청구해야 되는거 아니가요?
내가 걍 속 창시 터져 죽겄구만........에?

당연히 해체되어야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깬 한나라당은 자진 해체되야하고
스스로 해결치 못 하면
정부는 법절차에 따라 조치해야한다.

한나라당원이 당을 지키고자 하면 선명성을 기치로한 새당을 만드시라.

시민단체는 한나라당 해체에 저극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참여연대 화이팅!!!!!!!!!!!!!!!!!!!!!!!!!!!!!!!!!!!!!!!!!!!!!!!!!!!!!!!!!!!!!!!!!!!!!!!

딴나라당을 공중분해 시켜야한다.
도데체 딴나라당은 아직도 해체 안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정경 유착을 해서 돈뜯어내고 국민들을 황당하고 미치게 만들고는
아직도 자기들 잘났다고 쪽수 많다고 이것 저것 해가며 검찰 수사에는 협조 하지도 않고 그냥 시간끌기하고 뻑하면 특검하다고 그러고.
너그들은 쪽수 많아서 좋겠다.
좇&#53012;어.
딴나라당은 즉각 해체하라.
해체하라.
아니면 공중분해 시키던지.

범죄집단 한나라당.
한나라당에 대한 적절한 표현임에 틀림이 없다.
차떼기 불법선거 자금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범죄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집단 이다.

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현재의 1/4로 줄여라.
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현재의 1/4로 줄여라.


2500 명의 잉여 인력으로 건강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건강 보험 공단 직원 총수를 2500명으로해서 운영해도 됩니다.

전국의 의원이 2만여개, 그 중에서 만성병 관리하는 내과 가정의학과 등 1차 의료기관은 10000 개도 안되는데, 2500 명이나 증원하여 일을 해보시겠다... 기존의 의원이 그 일을 더 잘 할수 있도록 숨통이나 틔워 주시죠...

보험료 징수는 세금 걷을 때 같이 걷게 하면 됩니다. 지금도 국세청에 알아보고 보험료 올리고 있는데 무슨 일을 두 번씩이나 하며 무슨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만성질환관리가 굳이 필요하다면 현재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게 하십시오.

공단을 개혁하고 차제에 보건소도 개혁해야 합니다.
보건소가 개인의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 마당에 규제는 개인의원에 집중되고 있고, 공익성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지원도 없이 개인의원에 가격 경쟁력은 불리하게 하고...

심평원 인력을 보강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단 인력은 현재의 1/4 이하로 줄여도 됩니다.

요컨대 공단, 보건소, 심평원, 개인의원 간의 업무 조정이 필요하며
공단 인력은 현재의 1/4을 넘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돈으로 철밥통을 유지해서는 안됩니다.
공단이 개인 기업이라면 그 방만한 구조로 벌써 넘어졌을겁니다.

공무원이나 준공무원들. 자리 늘어나면 절대로 줄이지 못합니다.
한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나누어서라도 그 자리를 유지합니다.

의원은 낡아만 가는데, 건강보험공단지사는 요지의 좋은 건물에 있고,
건물을 올리는데도 많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