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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1/12/18 행정법원의 정치자금 등사거부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2. 2001/07/20 "국가안보 내세운 의원외유내역 비공개는 잘못"

행정법원의 정치자금 등사거부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정치자금 : 2001/12/18 16:08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첫 계기 마련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위원장 : 지은희)가 지난 7월 25일 제출한 "정당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 등사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행정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한 것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첫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적극 환영한다. 2. 지금까지 선관위는 각 정당이 제출한 정치자금...
2001/12/18 16:08 2001/12/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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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내세운 의원외유내역 비공개는 잘못"

국회/16대국회 : 2001/07/20 00:00
서울행정법원, '의원외유 내역 공개' 판결참여연대, 경실련 등 잇단 승소, 국회 밀실행정에 쐐기 1.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9일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담당변호사 : 최은순)가 "국회의원외유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요구한 외유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2001/07/20 00:00 200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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