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192명,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소원 청구인 192명은 오늘(9/4),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금지) 헌법소원청구서 접수 기자회견’을 개...
2007/09/04 12:35 2007/09/04 12:35
청구인단 인터넷 공개모집 홈페이지 http://freeucc.jinbo.net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7월 24일부터 청구인단 330명을 인터넷으로 공개모집 합니다. >> 청구인 신청하기 http://freeucc.jinbo.net 헌법소...
2007/07/24 11:17 2007/07/24 11:17
국회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 한나라당이 또 다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실력저지에 나섰다. 여야가 모두 본회의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겠다고 결의하고 있는 마당에 본회의 안건 상정 자체를 가로 막고 파행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이해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2006/11/15 13:20 2006/11/15 13:20
박근혜 대표 "국가보안법등 4대 개혁입법, 헌재에서 위헌시비 가리겠다" 1. 한나라당 박근혜대표는 지난 22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청산법, 언론개혁법 등 소위 4대 개혁입법에 대해 헌재에 넘겨 위헌시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은 민주적 과정을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행사해야할 국회의 헌법...
2004/10/26 11:36 2004/10/26 11:36
국회 의사절차의 헌법상 쟁점과 과제
의정감시센터




2004/07/06 00:00 2004/07/06 00:00
국회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 제한에 관한 입법의 헌법적 한계
의정감시센터




2004/07/06 00:00 2004/07/06 00:00
정부의 '선거기간 중 집회 불허' 방침에 각계 반발 중앙선관위에 이어 정부까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하자 선거법을 빌미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한다며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정부는 25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정 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24일 중앙선관위가 "선거기간 중 촛불시위를 강...
2004/03/25 16:45 2004/03/25 16:45
노대통령이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발언에 대해, 선관위가 대통령에게 보낸 공문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민주당에 보낸 공문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하였다. 한 기관, 그것도 헌법기관에서 보낸 공식문서가 서로 다른, 아니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2004/03/24 23:41 2004/03/24 23:41
임지봉 건국대 헌법학 교수 인터뷰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총선 전 내려질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18일 1차 평의를 갖고, 1차 변론기일을 30일로 잡았다. 또한 총 3차례 변론기일 중 한 번은 대리인이 아닌 대통령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는 30일 1차 변론기일에 대통령의 직접 출석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
2004/03/19 20:29 2004/03/19 20:29
현대 민주사회에는 크게 두 개의 '민주적 정당성'이 존재한다고 한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힌 국민 대표들이 갖게 되는 이 '민주적 정당성'은 대통령과 국회 두 기관이 공히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의 절대적 근거다. 이 두 민주적 정당성 가운데 '국회'라는 민주적 정당성이 자신의 민주적 정당성만을 앞세우며 '대통령'이라는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나왔다고 보는 것...
2004/03/15 10:55 2004/03/15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