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4/03/12 탄핵소추 결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의회쿠데타이다 (50)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 탄핵안이 비록 합법의 외피를 썼다 하더라도 헌법적 근거조차 희박한 정략적인 것으로, 국민의 의사를 외면한 대표권의 남용이며 다수의 횡포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 대한 총칼 없는 쿠데타이다. 이번 탄핵안을 가결시킨 정당과 국...
2004/03/12 13:37 2004/03/12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