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 100일 평가] 사회분야(3)
정치일반 :
1998/06/09 00:00
5. 신정부가 사회개혁의 성공을 거두기 전제
1) 권력구조 개편
이미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가 모든 부문의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지만, 100일 동안 가시적인 사회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결국 정치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정책은 권력집단이 갖고 있는 이념와 정책적 노선의 표현이지만, 그것은 결국 사회 내의 역학관계에 좌우된다. 사회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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