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해당되는 글 9건
대선 경쟁위해 정쟁, 대결국회 조장한다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국회/17대국회 :
2007/09/03 14:36
외주, 용역에 무방비 상태인 비정규직법의 허점, 시급히 보완해야
한미FTA 국정조사 실시, 협상 담당자 책임 물어야
자이툰 부대 연내 철군하고, 해외 파병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 ■ 2007년 정기국회 의정활동의 방향과 과제
대선 경쟁위해 정쟁, 대결국회 조장한다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민생ㆍ개혁 법안...
[5월 유쾌한 정치토크 참관기] 졸속협상 한미FTA에 국회는 제동 걸어야
국회/17대국회 :
2007/06/06 00:06
석가탄신일을 하루 앞두고 있던 지난 5월 23일, 예정된 시각이 되자 참여연대 2층 강당에는 세 번째 ‘유쾌한 정치토크’의 참석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다음 날이 휴일이라 보다 가벼운 마음일 수 있었던 걸까? ‘한미FTA’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강당에 플래카드를 거는 동안 어느 분은 ‘유쾌한’ 정치토크가 아니라 ‘불유쾌한’ 정치토크가 아니냐는 말...
상임위별로 한미FTA 협상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추진해야
국회/17대국회 :
2007/04/09 12:11
상임위별 한미FTA 의정활동 모니터링 하고 의원 평가 진행할 것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하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국민연금개혁, 사각지대 해소 방향으로 재논의 해야할 것
■ 267회 임시국회 모니터 방향과 과제
통상절차법 제정 시급, 상임위 별로 한미FTA협상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추진해야
참여연대, 상임위...
[대국회성명] 국회는 ‘한미FTA 졸속타결 저지’ 범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라
국회/17대국회 :
2007/04/02 09:20
국회의 직무유기와 무기력 심각, 노무현 통상독재 책임의 절반은 국회에
한덕수 후보 인준 부결, 청문회 실시 등 졸속협상 책임 규명에 적극 나서야
미국 측 일정에 맞춰 세 번의 연기를 거듭하며, 한미FTA 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측에 매달려 4대 선결조건부터 내주고, 최소한의 절차인 공청회 없이 개시하더니, 협상 기간 내내 미국 측 요구에 쫓기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투표, 한미FTA 협상결과 국회 보고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마땅
국회/17대국회 :
2007/03/28 14:19
협상 결과가 한 후보자 인사검증의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것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ㆍ청화)는 지난 3월 14일 성명을 통해, 한덕수씨 국무총리 후보 지명에 대해 1999년 약가협상 실패, 2000년 마늘협상 이면합의, 재경부장관으로 2005년 부동산 정책실패, 한미FTA졸속추진 등 정책 실패를 반복한 인물이란 점을 들어 지명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연...
선거경쟁으로 부실국회 조장하는 정당은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국회/17대국회 :
2007/02/05 14:20
사실상 원내1당 한나라당은 국회 운영과 민생입법에 막중한 책임 느껴야주거, 복지, 노동 분야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민생 입법 추진 시급 한미FTA, 퍼주기식 막판 일괄타결 협상, 막을 곳은 국회 뿐. 반드시 제동 걸어야
■ 2007년 국회 의정활동의 방향과 과제
각 정당이 오늘(5일)부터 30일 동안 2월 국회를 개회하기로 합의하면서 2007년 국회활동의 막이 올랐다....
참여연대, 2006 정기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및 정책과제 발표
국회/17대국회 :
2006/09/14 13:19
졸속적인 한미FTA 협상 저지 위해 총력 대응 할 것
‘참여연대 6대 민생법안’ 처리 위해 다양한 실천 활동 전개
참여연대는 9월 14일(목), 2006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협상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밝히고, 시민사회, 민생/노동, 사회복지, 인권, 조세, 평화/군축, 정치, 사법, 반부패 등 9대 분야에 걸...
8월 국회, 민생법안 처리와 정치쟁점 심사 분리해야
국회/17대국회 :
2006/08/21 13:23
한미FTA 3차 협상 전에 통상절차법 제정해야
임대주택법, 통합도산법 등 민생법안 처리 시급
8월 임시국회가 오늘(8/21)부터 9일간 열린다. 각 정당은 이번 국회가 정기국회에 앞서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인 만큼 짧은 시간이지만 민생, 정치 현안 처리와 결산심사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성인게임 ‘바다이야기’ 인허가 의...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국회의 원구성 협상과정 연구보고서
국회/17대국회 :
2006/06/07 00:00
2005년 11월 한국의회발전연구회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입니다.
"국회의 원구성 협상과정 연구: 13~16대 원구성 협상과정 및 결과를 중심으로"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한국 국회 원구성의 변화 및 외국의 사례
제 3 장 국회연구에 대한 기존연구의 검토
제 4 장 원구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
제 5 장 분석을 위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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