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쟁점]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
국회/17대국회 :
2006/06/09 15:53
통상조약에 국회의 감독,조정기능 강화
통상조약 체결은 일부 이해당사자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농어민·근로자·영세상공인·중소기업 등 이해당사자에게는 중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상조약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통상협상정보 등은 공개되지 않고, 국회의 정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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