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의 후보등록이 모두 끝났다. 이제 후보들은 열심히 운동해야 하고, 시민들은 열심히 평가해야 한다. ‘선거운동기간’은 사실 ‘집중평가기간’이다.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권력이므로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후진부패세력이 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을 점령해서 이 나라를 부패의...
2007/12/01 10:48 2007/12/01 10:48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0월 9일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5대 프로젝트’라며 이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그야말로 ‘경부운하’ 공약 못지 않게 위험하다. ‘경부운하’ 공약이 단군 이래 최악의 토건국가 공약이라면, ‘교육 5대 프로젝트’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학벌사회 공약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이명박 후보의 ‘교육 5대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
2007/10/11 18:27 2007/10/11 18:27
[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기획] 올해 초부터 '민주화 20년'과 'IMF 10년'을 맞아 2007년 대선은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어느덧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둔 현 시점에 현실 정치 세력은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의 단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함의도 찾기 힘든 이전투구식의 권력투쟁에 시간을...
2007/10/09 21:16 2007/10/09 21:16
다행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볼 수 있었다. 화창한 가을날은 아니었지만 보름달이 밝게 혼란스런 이 세상을 비추었다. 옛날만큼은 아니어도 여전히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요즘의 세태로 보자면, 아마도 ‘민생’과 관련된 소원이 가장 많았을 것 같다. 그러나 갈수록 반복지 세력의 힘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성장이 되더라도 민생의 보름달...
2007/09/28 15:51 2007/09/28 15:51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는 8월 29일 버시바우 미 대사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던 중 ‘범여권’을 가리켜 ‘친북좌파’라고 말했다. 이번 대선은 ‘친북좌파 대 보수우파’의 대결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범여권’을 ‘친북좌파’로 규정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애용하는 전형적인 색깔론이다. 이명박 후보는 결국 색깔당의 색깔후보인가? 한나라당은 흔히 ‘딴나라당’이...
2007/08/30 14:54 2007/08/30 14:54
6월 하순부터 시작된 장마가 8월 초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말 길다. 실비 바르땅의 Rhythm of the rain도, CCR의 Who'll stop the rain?도 더 못 듣겠다. 비가 오면 파전이 잘 팔린단다. 파전을 지질 때 나는 소리와 빗소리가 비슷해서 빗소리를 들으면 파전을 떠올리게 된다는 과학적 설명도 있다. 그러나 파전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지칠 정도로 장마가 길어지는 것 같다. 이 와...
2007/08/03 17:43 2007/08/03 17:43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춰져 있던 여러 ‘고급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치인들의 인간성마저 드러나고 있다. 시민들로서는 크게 반길 일이 아닐 수 없다. 꼭꼭 감춰져 있던 고급정보들이 조금 드러나고, 쉽게 알 수 없는 정치인들의 인간성마저 약간 알 수 있게 되니, 이제야 비로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조...
2007/06/20 15:04 2007/06/20 15:04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가장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는 사실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컸다. 어떤 기대였는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민주화의 심화를 이루고 ‘좋은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성장과 민주화의 성과를 잘 살려서 ‘진정한 선진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아주 좋지 않다. 사회구성의 4대 영...
2007/05/10 10:21 2007/05/10 10:21
사람들이 덕담을 주고받으며 새해의 희망을 만들고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갑자기 개헌론을 제기했다. 그리고 세상이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갑자기 개헌론을 제기하다니, 도대체 그 꿍꿍이가 무엇인가? 새해 초부터 특유의 ‘깜짝쇼 초식’을 펼치는 것인가? 한나라당은 쓸모없는 정략적 발상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을 퍼부었고, 이에 맞서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을 ‘독재...
2007/01/16 16:22 2007/01/16 16:22
새해가 되었어도 희망이 담긴 덕담조차 듣기 어렵다. 일제와 독재의 역사에 뿌리를 둔 부패세력만이 희망가를 소리 높여 부르고 있을 뿐이다. 일부 개혁세력의 잘못이 개혁에 대한 희망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여기도록 하는 무서운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꿀릴 게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정말로 무책임한 것이다. 그런데 상황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노라...
2007/01/04 15:24 2007/01/04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