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모니터링 법안 평가 : 경제, 조제, 복지, 노동 관련법1. 재벌편향정책의 또 다른 주자, 금산분리 완화로 한국경제 불안정성 높아질 것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장벽(금산분리)을 쌓음으로써, 시장(산업자본)에 자원을 배분하는 한편 대출심사를 통한 감시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경제시스템의 안정화를 꾀하는 금산분리 정책을 전격 허무는 시...
2009/05/12 14:57 2009/05/12 14:57
청와대 여론조작 이메일 사건, 시작도 끝내기도 청와대 맘대로?일주일 만에 얼굴을 내민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어제(2/19) ‘청와대 이메일 여론지침 사건은 이제 다 끝난 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 시간을 끌어 이 사건의 확산을 막겠다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발언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다. 박희태 대표는 ‘국민들이 크게 관심 있는 것 같지도 않다’ 대꾸하지...
2009/02/20 15:33 2009/02/20 15:33
최근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이 '금산분리 완화 등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를 만들라'는 정치적 외압에 못이겨 사표를 던지고 퇴임한 일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대한 정치적 외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의 설립목적과 임무는 아래와 같으며, 하단에는 국회입법지...
2009/02/17 15:34 2009/02/17 15:34
2월 3일(임시국회 둘째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시국에 대한 인식과 한나라당의 2월 임시국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홍대표는 2월 임시국회를 상임위 중심으로 진행하고, 미디어관련법, 금산분리완화법 등이 '경제살리기법안'이라면서 2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산참사의 경우, 책임은 철거민과 공권력에 모두 있다면서 제도...
2009/02/03 10:47 2009/02/03 10:47
독재와 전횡으로 가득찬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것인가?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어제(12/18) 한나라당은 박진 위원장 등 11명의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했다. 교섭단체 간 협의는 고사하고, 문까지 걸어 잠그고 회의를 진행했다. 개회와 상정, 폐회까지 5분도 걸리지 않았다. 한미FTA비준은 효과와...
2008/12/19 10:46 2008/12/19 10:46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0월 22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11월 10일 부터 12월 5일까지(26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아래는 합의문 전문) 3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문 1. 제목 - 쌀소득 보전 직불금 불법수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2....
2008/10/22 17:00 2008/10/22 17:00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교섭단체 회담을 갖고 '쌀직불금 국정조사 조기 실시 등 4가지 사항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구체적 국조 착수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하였고, 쌀직불금 불법수령자 명단 공개 문제와 관련, 이견이 있어 22일 추가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 합의서> 1....
2008/10/20 17:53 2008/10/20 17:53

      18대 국회 상임위 구성 (2008. 8. 26)

                                                                           *푸른색은 상임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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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선진, 창조한국당=창조, 친박=친박연대>
                                                         

2008/08/27 17:03 2008/08/27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