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5대 모니터링 법안 평가 : 경제, 조제, 복지, 노동 관련법
국회/18대국회 :
2009/05/12 14:57
5대 모니터링 법안 평가 : 경제, 조제, 복지, 노동 관련법1. 재벌편향정책의 또 다른 주자, 금산분리 완화로 한국경제 불안정성 높아질 것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장벽(금산분리)을 쌓음으로써, 시장(산업자본)에 자원을 배분하는 한편 대출심사를 통한 감시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경제시스템의 안정화를 꾀하는 금산분리 정책을 전격 허무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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