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07/09/03 2007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 및 정책
  2. 2007/05/07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빅딜로 국민 우롱
  3. 2007/02/05 2007년 국회, 민생·개혁분야 입법 방향과 과제
  4. 2007/02/05 선거경쟁으로 부실국회 조장하는 정당은 끝까지 책임 물을 것 (1)
  5. 2007/01/11 [정당정책 DB] 민주노동당 주택정책 종합
  6. 2006/12/19 [법안쟁점]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
  7. 2006/12/19 파행 세밑국회 국민생활 멍든다
  8. 2006/12/08 [정당정책 이슈리포트] 시장논리 VS 주택공공성, 한국정당의 널뛰기 주택 정책

2007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 및 정책

국회/17대국회 : 2007/09/03 14:36
□ 주거 복지 정책 관련 1.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 주택공급정책 본격적으로 심사해야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고분양가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는 ‘분양가공개 - 검증 - 행정지도 - 행정제제’를 뼈대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했지만, 임대료 차등부과제 등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여전히 심사를...
2007/09/03 14:36 2007/09/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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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열린우리당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빅딜로 국민 우롱

국회/17대국회 : 2007/05/07 12:05
정부의 한미FTA 정보 통제에 항의도 못하는 국회 5월 중에 정치개혁특위 구성하고 국민의견 수렴해야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전락시킨 정부, 원칙도 방향도 없는 무능력한 열린우리당 사학법 때문에 국민연금법 개정 위한 사회적 합의 깬 한나라당 국민연금의 파행적 논의는 정치권 모두의 책임 노무현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인 국민연...
2007/05/07 12:05 2007/05/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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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국회, 민생·개혁분야 입법 방향과 과제

국회/17대국회 : 2007/02/05 14:23
□ 주거 복지, 서민금융 정책 관련 1. 부동산 및 서민주거안정 문제 올해는 대선으로 인해 국회 활동이 그 어느 해보다 충실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급한 민생 입법이 선거를 이유로 미뤄질 이유는 없다.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버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고분양가 해결책과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에는 이미 ‘...
2007/02/05 14:23 2007/02/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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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경쟁으로 부실국회 조장하는 정당은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국회/17대국회 : 2007/02/05 14:20
사실상 원내1당 한나라당은 국회 운영과 민생입법에 막중한 책임 느껴야주거, 복지, 노동 분야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민생 입법 추진 시급 한미FTA, 퍼주기식 막판 일괄타결 협상, 막을 곳은 국회 뿐. 반드시 제동 걸어야 ■ 2007년 국회 의정활동의 방향과 과제 각 정당이 오늘(5일)부터 30일 동안 2월 국회를 개회하기로 합의하면서 2007년 국회활동의 막이 올랐다....
2007/02/05 14:20 2007/02/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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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책 DB] 민주노동당 주택정책 종합

국회/17대국회 : 2007/01/11 00:00
민주노동당에서 발표한 반값 주택 공급 법제화 방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공택지 용도 제한, 환매조건 공공분양주택, 대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등의 내용을 담은 심상정 의원 발의 주택법 개정안 2. 무주택 서민 등에게 주택 1순위 공급, 후분양제 도입, 분양가상한제 및 예정원가공시제도를 민간택지 공급주택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이영순...
2007/01/11 00:00 2007/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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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쟁점]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

국회/17대국회 : 2006/12/19 21:29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지난 12월 8일, "살 때는 저렴하게, 팔 때는 공공에게 적정가격으로" 라는 기치를 내걸고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이 법안은 건설교통부에 회부되어 있고, 정부와 여당은 이계안 의원이 내놓은 '환매조건부 분양제'에 힘을 실어 가고 있다. 이계안 의원이 발의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2006/12/19 21:29 2006/12/1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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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세밑국회 국민생활 멍든다

국회/17대국회 : 2006/12/19 14:56
대선 승리 바라는 정당이라면 바로 지금 국회에서 정책과 입법으로 승부하라 ■ ■ 파행과 무기력 국회, 누구의 책임인가? 17대 국회가 출범할 때 모든 정당은 국회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많은 국민들이 국회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17대 국회 전반기 2년은 ‘파행국회’라고 불러도 아쉬울 것이 없을 만큼 갈등과 공전을 반복했다. 참여연대...
2006/12/19 14:56 2006/12/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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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책 이슈리포트] 시장논리 VS 주택공공성, 한국정당의 널뛰기 주택 정책

국회/17대국회 : 2006/12/08 14:10
주택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부재 시장논리만 앞세우다 집값 천정부지로 뛴 뒤에야 대책 마련 뒷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참여정부 들어 분양값이 전국 평균 55%가 올랐고, 지난 11월 집값 상승률이 서울 4.8%, 경기도 6.95로 16년 만에 최고라는 보도가 나왔다. 고분양가와 연쇄 집값 폭등 문제의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는 시민들의 요구도 극...
2006/12/08 14:10 2006/12/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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