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통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국방위 18인의 생각은?
국회/17대국회 :
2006/08/25 11:54
<여의도통신>(8월 26일자)에서 조사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국방위 소속 의원 18인의 생각입니다.
'환수'에 해당되는 글 3건
- 2006/08/25 [여의도통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국방위 18인의 생각은?
- 2005/08/22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 수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정치부패 뿌리 뽑아야
- 2004/09/23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불법대선자금 자진 국고 환수 약속 이행해야 (2)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 수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정치부패 뿌리 뽑아야
정치자금 :
2005/08/22 13:39
기부내역의 구체적 공개, 불법자금 국고 환수, 선관위 계좌추적권 부여 등
불법자금 근절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해야
8월 19일, 중앙선관위의 ‘2004년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실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정치자금에 대한 불법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업 및 법인 자금의 불법 수수, 국고보조금 유용, 허위 회...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불법대선자금 자진 국고 환수 약속 이행해야
정치자금 :
2004/09/23 15:58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주장' 공론화 시기 아니다
불법대선자금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것이 작년 9월경이었다. 벌써 1년여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엊그제 지난 연말 '차떼기'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국민을 분노케 했던 한나라당 최돈웅 전의원에 대해 법원이 각종 명분을 늘어놓으며 2심에서 감형판결을 내렸다. 정치인의 부패 비리 문제가 이처럼 관대하게 처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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