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국무총리 - 여성총리 지명 환영, 사회 양극화 해소 대책 마련, 한미 FTA 재논의 등 당면과제 해결 위해 철저한 검증 필요 우선 3기 국무총리로 여성 총리를 지명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나라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8.4% (2004년 9월)에 그치고 있고, 50개 대기업의 여성 비율은 20%, 급여는 남성의 63%에 그쳐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2006/04/17 09:45 2006/04/17 09:45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제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한나라당이 6월 26일 새 대표를 선출하였다. 참여연대는 최병렬 대표가 대표수락연설문을 통해 '재창당 수준의 당개혁과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한 계획과 포부'를 밝힌 것에 주목한다. 특히 최 대표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여야와 학계, 언론계,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2003/06/27 11:28 2003/06/27 11:28
국회논의과정에서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 1. 참여연대는 중앙선관위가 28일 발표한 '선거 및 정치자금제도 개혁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한다. 중앙선관위의 개혁안을 보면 돈 많이 드는 선거운동방식을 제한하는 대신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선거자금의 상당부분을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것과 이런 개혁의 대전제인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획...
2002/07/30 12:07 2002/07/30 12:07
입법의 구체적 일정을 밝히고 서둘러 입법화하라 지난 18일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부패청산과 정치개혁을 위한 10대 개혁과제를 밝혔다. 특별검사 임명, 국정조사, TV청문회, 아태재단 해체 등 부패청산의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반부패 입법의 의지를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이와 같은 부패척결을 위한 개혁과제를 서둘러 입법화할 것을 요구...
2002/07/19 14:47 2002/07/19 14:47
"이부영·이회창 후보의 경선비용 공개 천명 환영" 돈 선거를 근절하고 깨끗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출범한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은 9일,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 출마자 4인에게 '대선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하 국민과의 약속'에 서약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국민과의 약속은 지난 2월 민주당 경선 후보에게 제안했던 것으로 △ 수입지출 회계장부...
2002/04/09 16:54 2002/04/09 16:54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첫 계기 마련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위원장 : 지은희)가 지난 7월 25일 제출한 "정당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 등사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행정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한 것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첫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적극 환영한다. 2. 지금까지 선관위는 각 정당이 제출한 정치자금...
2001/12/18 16:08 2001/12/18 16:08
헌재의 위헌결정을 존중해 정치관계법 개정해야 1. 헌법재판소의 현행 "지역 선거구 구역표"가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관한 허용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이므로 위헌이라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다만, "재보선의 경우 법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개정시한을 정한 것은 공선법 23조 4항에 명시된 '총선거 1년전까지 선거구획정안...
2001/10/25 06:44 2001/10/25 06:44
1인 2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계기로 삼아 여·야 정치인,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가하는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전면적으로 선거법 개정해야 1. 참여연대는 현행 선거법의 비례대표(소위 전국구) 의석배분 조항과 기탁금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이를 계기로 1인 2표의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기탁금을 대폭 낮추는...
2001/07/20 00:00 2001/07/20 00:00
1. 18일 국회법사위에 출석한 이종남 감사원장이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해 직접 감사하겠다"고 한 발언을 환영한다. 그 동안 국민세금인 국가예산으로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쌈지돈처럼 방만하게 쓰여져 왔고, 그 회계보고 및 회계감사가 형식적이었다는 것은 이미 시민단체와 언론의 조사결과 밝혀진 사항이다.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감사원이 정당 보조금...
2001/04/19 00:00 2001/04/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