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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 전문 (게임산업진흥법 등 심사)
국회/17대국회 :
2006/08/24 00:00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오락 확산에 대한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사행성 오락 확산에 일조했다는 사실이 국회 속기록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 22일, 12월 5일 열린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 전문을 게재합니다.
참고하세요.의정감시센터 n17590f001_20051122.pdf n17590f002_20051205.pdf n17590f...
[국회] 제17대 국회 제259회 대정부질문 회의록
국회/17대국회 :
2006/04/17 00:00
제17대 국회 제259회, 2006년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회의록 입니다.
상임위 소위원회 회의공개및 회의록 작성, 반드시 의무화해야
국회/17대국회 :
2004/11/18 14:12
참여연대, 상임위소위 회의공개및 회의록작성 의무화 입법청원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11월 18일(목)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전면 공개 의무화(국회법 제57조 제5항)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국회법 제69조 제4항)'를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소개의원 :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하였다. 또한 예결특위와 윤리특위를 포함...
중앙선관위에 노대통령 선거법 위반 여부 결정 회의록 공개 청구
정치개혁 기타/2004탄핵무호범국민행동 :
2004/03/26 15:55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교수)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했던 3월 3일 전체 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과 청와대에 이중 공문서 보낸 것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결정적 역할을 했다" 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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