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문 현상'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5/09/21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
  2. 2004/08/11 공직자윤리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재경부의 자기식구 감싸기 (1)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

국회/17대국회 : 2005/09/21 13:24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 □□ 사회 인권 분야 1. 임대주택 관리비 및 임대료의 지역적 편차와 저소득층 부담능력 감사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비 지출 실태 감사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별 항생제 처방률 평가 결과 공개 4. 축산 항생제 오남용 실태 공개 5. 인터넷상의 개인...
2005/09/21 13:24 2005/09/21 13:24
Ta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공직자윤리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재경부의 자기식구 감싸기

국회/17대국회 : 2004/08/11 13:50
고위관료가 퇴직 후 재벌의 로비스트가 되는 '회전문 현상' 우려 이헌재 재경부 장관은 지난 6일, 김병기 기획실장의 삼성경제연구소의 취업승인 신청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규정한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다'며 승인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헌재 재경부 장관의 이러한 결정은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무시한 '자기식구 감싸기...
2004/08/11 13:50 2004/08/11 13:50
Tag , , , , , , ,
Trackback(0) : Comment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