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없는 수의 횡포를 그만두라
국회/16대국회 :
2003/09/03 18:29
김두관 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은 국회와 다수당 권한을 정략적으로 악용한 사례
1. 9월 3일 본회의에서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는 힘의 논리를 앞세운 다수당의 횡포이며 국회의 권능을 정략적으로 악용한 사례라 할 것이다. 또한 별다른 정당성이 없다는 국민들의 비판적 여론을 도외시한 국민무시정치의 전형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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