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후원내역 공개 등 정치자금 제도 허점 보완 시급 참여연대는 내일 (10/10), 오전 10시에 열리는 행정자치위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번 중앙선관위 국감에서 참여연대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현안은 ▲기업과 협회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 행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미온적인 조치 ▲선관위가 경고, 주의, 고발조치를 한 정치인 명단과 그 사유...
2005/10/09 11:45 2005/10/09 11:45
중앙선관위, 사실상 부실신고 조장하고 소극적 관리로 일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월 11일 200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의 수입내역 중 ‘연간120만원 초과 기부자’의 기부내역을 분석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의 배경이 2005년도 상반기 후원회 회계보고(8월 15일까지 신고)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 1년간 개정 정치자금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되었는지를 진단,...
2005/08/11 10:49 2005/08/11 10:49
고액기부자 직업 빈칸이거나 회사원, 사업가 등의 모호한 신원공개 부지기수 3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원회의 고액후원자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1년 동안의 고액후원 내역을 처음으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고액기부자의 모호한 신원기재와 인터넷상의 공개금지로 그 시행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2005/03/23 13:12 2005/03/23 13:12
197개 국회의원 후원회 중 36%가 사실상 불성실 신고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10월 4일(월) 지난 총선시기 국회의원 후원회의 수입내역 중 ‘연간120만원 초과 기부자’의 기부내역을 분석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의 의미를 지난 3월 정치관계법 개정 이후 처음 시행되는 이 제도의 중간평가에 두었음을 밝히고 특히 10월 5일에 있...
2004/10/04 12:11 2004/10/04 12:11
2004년 9월 21일 국회윤리특위공청회 자료입니다.

- 정치자금과 후원제도에 관한 경제계의 의견에 대한 공청회

의정감시센터




2004/09/22 00:00 2004/09/22 00:00
백만인대회, 국민들의 후원금으로 치뤄진다 "절대로 이름같은 것은 알리지 말아달라. 그냥 평범하게 사는 동참하는 시민에 불과하다." 19일 낮, 참여연대 사무실을 찾은 한 40대 시민이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실무자에게 건낸 봉투에는 놀랍게도 돈뭉치가 들어 있었다. 백만원짜리 묶음 10뭉치를 끈으로 묶은 '천만원 돈다발'을 꺼내 들고...
2004/03/19 21:14 2004/03/19 21:14
정치개혁 역행하는 한나라당의 '고액후원금 내역공개 반대' 당론 철회되어야 1. 최병렬 대표가 어제 지구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표한 정치개혁 5대 방안은 그 방안 자체로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효율적인 지구당의 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것으로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최 대표가 수 차례 이와 같은 정치개혁 제안을 했으나 과연 어떤 변화와 개혁을...
2003/11/04 16:16 2003/11/04 16:16
28일(목), '낙선운동소송비용마련과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유권자의 밤' 열려 총선연대 낙선운동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이 28일(목) 6시반부터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2000년 총선연대 활동이 유권자 혁명과 정치개혁의 일대 계기를 일궈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한국의 낙선운동은 당시 유엔에서 올해의 시민운동으...
2003/08/29 16:40 2003/08/29 16:40
타이거풀스 후원금, 청탁성 금품일 가능성 충분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TPI)의 국회로비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지난 21일 TPI의 기부금 명세가 공개됨에 따라 로비사실이 밝혀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 규모와 대가성의 여부가 낱낱이 가려져야 하며 강한 의혹이 일고 있는 그 이외의 음성적 정치자금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불...
2002/05/22 14:42 2002/05/22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