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에 해당되는 글 5건
한나라당, 원내 1당으로 2월 국회 파행 책임져야 할 것
국회/17대국회 :
2007/03/08 11:05
주택법 후퇴, 출자총액제 완화 등 열린우리당 ‘개혁포기’ 선언
3월 국회 조속히 합의하고, 민생, 개혁법안 처리해야
2월 국회가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가운데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핵심 민생법안으로 꼽혔던 주택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고, 사법개혁법안 등 이미 사회적 논의를 마친 개혁법안들도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2월 임시국회, 결국 부실국회로 종결
국회/17대국회 :
2006/03/07 13:35
지방선거, 정당행사 등 정치일정으로 의정활동 소홀
첫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인사검증보다 정치공세에만 치우쳐
비정규직법안, 금산법 등은 입법 의미 상실한 '후퇴안' 상임위 통과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통...
[16대 국회 해부④ 개혁성] 개혁법안에는 '흠집', 인권 분야는 '후퇴'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1/26 22:35
개혁의제 주도권 전혀 발휘 못 해
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법률안 제·개정에 대한 평가야말로 의회의 개혁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과 반개혁의 기준을 '시민사회의 가치'로 잡았을 때, 16대 국회가 처리한 제·개정 법률안의 개혁성은 몇 점일까?
결론적으로 낙제점이다.
16대 국회가 처리한 제·개정 법률안의 반개혁성은, 시...
[논평] 행정사회분야 젊고 개혁적인 인사 배치, 그러나 관료에 포위된 경제산업분야
정치일반 :
2003/02/27 16:49
경제개혁의지의 후퇴 우려, 일부 각료의 개혁성 의문
1. 오늘(2.28) 노무현 대통령이 각료인선안을 발표했다.
2. 이번 인선은 전반적으로 젊은 인사들을 전면배치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들의 평균연령을 크게 낮춘 가운데, 경제·산업분야에서 '관료적 안정성 중시', 행정·사회분야에서의 '파격적 인사', 여성 장관 기용의 확대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개혁후퇴 심판! 사이버 공동행동의 깃발이 올랐다
국회/16대국회 :
2000/12/13 00:00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사이버 공동행동 주간 선포
계속된 국회 파행과 정쟁으로 개혁 법안에 대한 심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이버 공동행동을 선포하고 나섰다. 12월 13일 오전 참여연대, 민주노총, 진보넷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사이버공동행동(공동행동)'은 국회 앞에서 공동행동 주간 선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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