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를 망친 말말말③ 저질발언] "이 XX가 정말 까불어" "호로XX"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2/09 00:23
여성비하, 인격모독, 학력차별도 서슴지 않는 '자질부족' 국회의원들
이번 총선을 통해 구성될 17대 국회는 과연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부패무능정치와 함께 국회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것들이 또 있다. 색깔론, 지역감정, 욕설, 몸싸움 등 수준 이하의 정치행태들이다. 이에 인터넷참여연대는 16대 국회 평가 2탄으로 '16대 국회를 망친 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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쯧쯧쯧...
다 짤라 버려야 한다니깐..
으이구... 정신 없는 놈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없애거나 제한할 수 있다면..
총선을 앞두고 황당한 폭로전이 끊이지 않습니다.
막말도 큰 문제지만, 이런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또한 나라를 뒤흔드는 국회의원들의 허의사실 유포를 막아야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과 폭로를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줄 모르는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진국 아닙니다. 특히 정치권은 더더욱 아닙니다.
책임질줄 알고 신뢰받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정정당당한 국회와 정치를 위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반드시 제한하거나 없애야 합니다.
또라이 같은놈들이 정치를하니 나라꼴이 이모양이지
.
이 글을 쓴 기자 보시오.
한겨레 신문의 열등감은 도무지 어디까지가 끝이요? 당신들이 개혁의 대변인인냥 거들먹 거리는 꼴을 이젠 더이상 봐 줄 수가 없구려. 당신들이 노대통령의 등이나 살살 긁어주고, 열린당을 지원해 오면서 지금까지 도대체 얻는게 뭐요? 제발 기사를 쓰더라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게끔 쓰길 바랍니다. 제발 정신들좀 차리시오!
저질발언도 하나의 낙선기준으로 삼아야되지않을까요..
글 잘읽었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인간성 마저 갖추지 않은 국회의원 나리들 심판해야지요
낙선운동의 기준중에 도덕성이라는 기준이 들어가있는데
이것을 차기 발표될 선정기준부터 더 강화하여 나가는것이 어떨까요..
더이상 속지말고 이제는 고쳐야할 때입니다.
더이상 속지말고 이제는 고쳐야할 때입니다.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입니까?
악착같이 의약분업하자는 사람은
1.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
2. 수조원의 수입을 절대로 놓칠 수없는 약사
3. 정부여당의 2중대인 시민없는 엉터리 시민단체
데워지는 물 속에서 아늑해 하는 개구리들 [펌] -
교육사회주의-의료사회주의
저는 2년 전 한국 최고의 엘리트 기업에 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원들에 는 정신적 자유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조용하지만 사원들의 가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최고경영자에게 가장 먼저 주문한 것은 ‘몸을 잡으려 하지말고 마음을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창의력’에 의해 제고되고, ‘창의력’은 ‘자유’에서 생긴다. 분위기가 이렇게 얼어붙어서는 하던 일을 반복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시 풍토를 풀고 경쟁 풍토를 심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국제경쟁력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창의력이 길러져야 하며 다시 이를 위해서는 자유공간이 확대돼야 합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에는 자유공간이 점점 더 축소되어 가고 둔재가 천재의 앞길을 막고, 인격파탄아가 인격자를 능멸하며, 노동자가 경영인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공부 잘 한다고 위화감 일으키지 말라, 너도나도 한 교실에서 공부해야 한다]. 이게 지금의 ‘교육사회주의’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천재의 창의력이 양성될 것이며, 국가 일자리의 6%를 혼자서 만들어 냈던 에디슨 같은 과학자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의 교육사회주의는 창의력을 기르고 있는 외국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속되는 가장 빠른 첩경이 아닐까요? 노무현씨는 '노동자가 가진자들의 것을 빼앗아 사는 노동자 천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징조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일부 호전적인 교사들이 북한은 훌륭하고, 남한은 태어나서는 안될 정권에 의해 태어나 미제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고 교육합니다.
교육사회주의만 문제인가요? 북한에서는 아프면 죽습니다. 의료 기술과 서비스가 원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한에서도 아프면 안 됩니다. 남한도 북한처럼 ‘의료사회주의’가 틀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무조건 얼마, 위를 수술하는 데에는 무조건 얼마씩 받으라는 것이 ‘포괄수가제’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붕어빵 진료’라고 말합니다. 식당에게 저녁식사는 무조건 얼마를 받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식당주인은 싼 재료를 가지고 속임수를 써서 만원을 받을 것입니다. 유능한 의사가 진료하거나 인턴이 진료하거나 수가가 같아야 합니다. 좀 비싼 약을 처방하여 병을 빨리 낫게 해주고 싶어도 비싼 약을 처방하면 의사가 받는 수가에서 공제합니다. [‘질’로 치료하지 말고 ‘양’으로 치료하라]는 것이 지금의 '의료사회주의'입니다. 화가는 누구나 똑같은 값으로 그림을 팔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유능한 의사야, 좋은 병원아, 위화감 조성하지 마라. 너와 나는 똑같이 대접받고 똑같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토에서는 절대로 의료기술이 발달할 수도 없습니다. 수가가 같은데 누가 비싼 의료장비를 사놓으려 하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 병원을 찾아 나갑니다. 유능한 의사나 시설이 좋은 병원은 뒷돈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옛날에는 병원에서 약까지 받아오는 원-스톱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다리품을 팔아 약국엘 따로 가야 합니다. 다리가 아파 병원을 찾은 환자가 다리품을 팔아야 약을 구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사람은 약도 탈 수 없습니다.
조제비, 복용지시비도 따로 내야 합니다. 이 돈이 연간 2조입니다. 이 돈은 전혀 낼 이유가 없는 떼돈입니다.
한국 의사들은 미국이나 일본의 의사들처럼 기술을 개발하거나, 열심히 책을 읽거나, 세미나를 자주 열면서 의료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마음과 시간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의사들은 보험공단과 싸움하느라 마음과 시간을 빼앗깁니다. 이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의약분업, 건강보험공단의 통합! 이는 즉시 해체돼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사회주의적 범죄행위(?)로 인해 의료의 질과 서비스는 점점 낙후돼온 반면 국민 부담은 98'년 이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났습니다.
98‘-2003까지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연평균 20%씩 증가했습니다. 이 두 개의 범죄행위가 없었을 때인 95’-98‘에는 연평균 11.%씩 증가했습니다. 2배가 아닙니까? 이는 수탈행위입니다. 공단에 붙어살며 우리가 낸 보험료로 월급을 타면서도 그것도 모자라 해마다 월급을 더 많이 타내려고 데모를 하는 노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먹여 살리느라 상당한 돈을 수탈당하고 있습니다. 기히 노동자천국인 것입니다.
지난해(2003)에 우리가 낸 보험료는 13조 였습니다. 이중 입원진료비는 5.5조 였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돈도 잇습니다. 이 역시 다른 명목의 세금을 통해 우리로부터 걷어 가는 돈입니다. 2003년도 정부 부담은 3.7조, 이 역시 98’-2003간 연평균 증가율 29.4씩 증가해 왔습니다. 우리가 공단에 직접 내는 보험료, 정부가 우리로부터 세금으로 뜯어다가 공단으로 보내는 돈을 합치면 2003년의 경우 16.7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는 실질적인 의료 보험료는 매년 21.4%씩 증가해 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내면서도 사람들은 ‘내 돈이 아니니까 남에게 혜택이 가기 전에 본전부터 뽑아보자’는 식으로 병원방문을 상습화합니다. 이런 돈도 무시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망국적 의료사회주의를 빨리 타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과 민주당이 어울려 의사들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제 전문가(Professional)가 아니라 뿡어빵 진료를 하는 노동자에 불과해 졋습니다. 언론과 옛날의 민주당 때문에 우리는 수탈당하면서도 아프면 죽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의 철학은 자유경쟁-창의력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부가 들어서서 옛날의 소련과 지금의 북한처럼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회는 배우지 못한 노동자-기층세력이 통제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은 데워지고 있는 물 속에서 행복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