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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03/05 선관위 "단속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2)
정치관계법 처리 지연으로 개정 선거법 적용 불가능 민주당의 지역구 챙기기와 한나라당의 방탄국회 개회 의도 이해가 일치돼 2일 기습적으로 무산된 정치관계법의 처리 지연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선거법과 개정될 선거법 어느 규정에 맞춰 단속 활동을 해야 할 지 난감해 하고 있다. 특히 '돈선거'를 막기 위한 개정 선거법의 선관위 실사권 강화가 지연됨으로써 단...
2004/03/05 15:10 2004/03/05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