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8/04/10 [판결문] "포털사이트 댓글 게시 행위 무죄다" (4/2 수원지법)
  2. 2008/03/20 "공직선거법 93조1, 254조3 위헌이다"
  3. 2008/02/20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③] "인터넷 실명제 미도입 과태료, 천만 원에 천만 원 더~!"
  4. 2008/02/19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②]"현행 선거법은 PC통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5. 2008/01/31 시민사회단체,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 발표 (2)

[판결문] "포털사이트 댓글 게시 행위 무죄다" (4/2 수원지법)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4/10 18:32
지난 4월 2일 수원지법(형사11부)는 야후사이트에 315회 대선에 관한 의견을 게시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댓글 게시 행위는 선거에 관련한 뉴스에 자신의 단순한 정치적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
2008/04/10 18:32 2008/04/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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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93조1, 254조3 위헌이다"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3/20 09:18
지난 3월 17일, 오후5시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인터넷UCC를 제작한 김연수씨의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학 교수인 서강대 임지봉 교수가 감정증인으로 나서 선거법 93조1항(사전선거운동 기간 후보 지지반대금지)과 254조3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위헌성에 대해 증언을 하였다. 임지봉 교수는 93조1항이 "막연하고 애매모호...
2008/03/20 09:18 2008/03/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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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③] "인터넷 실명제 미도입 과태료, 천만 원에 천만 원 더~!"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2/20 11:37
블로거 jineeya씨, 현행유지 입장의 선병렬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3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언론사 참세상의 활동가이기도 한 블로거 ‘jineeya(아이디)’씨는 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통합민주당 선병렬 의원에게 ‘「인터넷실명제 미도입 과태료, 천만 원에 천만 원 더~!」’라는 제목의 편...
2008/02/20 11:37 2008/02/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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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②]"현행 선거법은 PC통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2/19 12:36
블로거 한글로 씨,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2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에서 활발한 벌이고 있는 블로거 ‘한글로(아이디)’ 씨는 정치관계법특위 법안2소위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에게 ‘「현행 선거법은 PC통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
2008/02/19 12:36 2008/02/1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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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 발표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1/31 09:54
국회는 공직선거법 82조6, 93조1, 251조 즉각 폐지하라! 대자보, 레디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언론참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들은 오늘(1/30),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2008/01/31 09:54 2008/01/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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