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에 해당되는 글 3건
[국회 이슈리포트⑥] 원내교섭단체 특권·월권이 국회파행의 원인
국회/17대국회 :
2005/01/28 13:57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운영 바뀌어야 국회 정상화·선진화 가능하다
2004년 제17대 국회 파행과 공전의 원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내교섭단체의 불필요한 권한을 지목하고 있다. 지난 19일 참여연대가 주최한 국회파행 해결방안 토론회에 참여했던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지난 몇 달간의 의정활동 소감을 밝히면서 교섭단체 제도의 문제점을 토로했다. 처음 원구성을 하기 위해...
법적 근거 없는‘4자회담’ 통한 법률안 논의 있을 수 없어
국회/17대국회 :
2004/12/23 15:10
의회민주주의 가로막는 초법적인 4자 회담
1.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 이부영 의장,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김덕룡 원내대표는 12월 21일 4자 회담을 통해 4대 법안 등 주요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법률안이 발의된 후 2개월 동안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은 ‘4자 회담’이라는 법적 정당성 없...
<안국동窓> 열린우리당의 한나라당화
정당 :
2004/12/23 11:54
마침내 한나라당의 ‘생떼정치’가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이른바 ‘4대 개혁입법’, 그 중에서도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말았다. 이제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개혁을 운운하지 못하게 되었다. 명백히 반민주적인 한나라당의 ‘생떼정치’가 거둔 큰 성과는 전적으로 열린우리당의 전략적 배려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좋게 말해서 열린우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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