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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책 이슈리포트] 한국 정당의 부동산 세제 정책 갈지(之)자 행보 실태 보고서
국회/17대국회 :
2006/11/28 13:08
열린우리당 일부, 지방선거 참패 후 당론 팽개치고 청와대와 선긋기 급급
한나라당, 부동산 세제개편안 둘러싸고 변신 또 변신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이러한 평가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수 십 차례 부동산정책을 내놓는 동안 국회의 각 정당들은 무엇을 했을까?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국회의 책무는 더할 나위 없...
[열린우리당] 부동산 정책 관련 주요 발표 자료
국회/17대국회 :
2006/11/28 00:00
2005년부터 올해까지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주요 자료 입니다.
1. 8.31 부동산 대책 관련, 정세균 원내대표 기자회견 자료 (2005/08/31)
2. 3.30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2006/03/30)
3. 11.15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2006/11/15)
4.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대응을 촉구하는 19명 국회의원 기자...
[한나라당] 부동산 정책 관련 주요 발표 자료
국회/17대국회 :
2006/11/28 00:00
2005년부터 올해까지 한나라당이 발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주요 자료 입니다.
1. 5대 분야 15개 부동산안정 정책제안서 (부동산대책특위, 2006/07/21)
2.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 (2005/08/31)
3. 한나라당 조세정책 (조세개혁특위, 2006/11)
4. 부동산 정책 의총 공개/비공개 결과 (2006/11/24)의정감시센터 n18252f001_20050720.hwp n1...
[통계로 본 2005 정기국회] 성실성과 책임성 낙제점
국회/17대국회 :
2006/01/17 00:00
10차례가 넘는 상임위 공전, 6차례의 본회의 파행, 본회의 안건투표율 63%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 혁신과 국회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정기국회와 연말 임시국회의 파행현황, 각종 회의 출석 하위의원 명단 등의 통계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약 평>
-...
제256회 정기국회 모니터보고서
국회/17대국회 :
2006/01/15 00:00
정기국회 파행, 임시국회 보이콧 등 구태정치 재연 - 민생ㆍ개혁법안 처리 미흡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통계로 본 국회’ 등의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모니터 보고서에서는 2005년 정기국회를 종합...
한나라당은 명분 없는 국회 등원거부를 즉각 철회하라
국회/17대국회 :
2005/12/09 14:09
한나라당은 7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재정경제위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이 퇴장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법을 표결 처리한 것에 반발해 예결특위를 제외한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본회의를 실력저지 하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이번 국회 전면 등원거부는 ‘국민의 삶, 민생문제’를 볼모로 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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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참여연대
할 말 없습니다 해 줄말도 없고 민주노동당 건교위 이영순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도공공임대아파트임차인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잘처리되기를 기도합니다
애쓰주십시요 부실건설회사 부실법규때문에 전국임차인 30만가족들이 한겨울 거리에 나앉지 않토록 노력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