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조'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08/04/10 [판결문] "포털사이트 댓글 게시 행위 무죄다" (4/2 수원지법)
  2. 2008/02/25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⑥] "93조 1항, 국회의원은 괜찮으십니까?"
  3. 2008/02/22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⑤] “선거법 독소조항 삼총사 폐지로 ‘정치의 기본’을 찾아 주십시오”
  4. 2008/02/21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④] “현행 선거법은 수단이 목적을 배반한 꼴입니다”
  5. 2008/02/19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②]"현행 선거법은 PC통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6. 2008/02/13 시민단체, ‘인터넷에서 후보 지지,반대 허용’, ‘인터넷실명제 폐지’ 촉구 면담
  7. 2008/01/31 시민사회단체,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 발표 (2)

[판결문] "포털사이트 댓글 게시 행위 무죄다" (4/2 수원지법)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4/10 18:32
지난 4월 2일 수원지법(형사11부)는 야후사이트에 315회 대선에 관한 의견을 게시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댓글 게시 행위는 선거에 관련한 뉴스에 자신의 단순한 정치적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
2008/04/10 18:32 2008/04/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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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⑥] "93조 1항, 국회의원은 괜찮으십니까?"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2/25 15:10
정보인권 활동가 박준우 씨, 정치관계법특위 이상배, 김정훈, 민병두, 이인영 의원에게 공개편지 발송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6호가 발송되었다. 네티즌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정보인권 활동가 ‘박준우’씨는 정치관계법특위 위원장 한나라당 이상배(경북 상주시)의원과 특위 소속 김정훈(부산 남구갑)의원, 통합민주당 민병두(비례대표), 이인영(서울 구...
2008/02/25 15:10 2008/02/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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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⑤] “선거법 독소조항 삼총사 폐지로 ‘정치의 기본’을 찾아 주십시오”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2/22 12:13
블로거 이음(異音) 씨,정치관계법특위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5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블로거 ‘이음(異音-아이디)’씨는 정치관계법특위 민주노동당 이영순(비례대표)의원에게 「선거법 독소조항 삼총사 폐지로 ‘정치의 기본’을 찾아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 지...
2008/02/22 12:13 2008/02/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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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④] “현행 선거법은 수단이 목적을 배반한 꼴입니다”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2/21 13:05
블로거 박희성씨,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원장 윤호중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4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블로거 ‘박희성’씨는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원장 통합민주당 윤호중 (경기 구리시)의원에게 「현행 선거법은 수단이 목적을 배반한 꼴입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 ‘올바른 선거...
2008/02/21 13:05 2008/02/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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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②]"현행 선거법은 PC통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2/19 12:36
블로거 한글로 씨,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2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에서 활발한 벌이고 있는 블로거 ‘한글로(아이디)’ 씨는 정치관계법특위 법안2소위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에게 ‘「현행 선거법은 PC통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
2008/02/19 12:36 2008/02/1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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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터넷에서 후보 지지,반대 허용’, ‘인터넷실명제 폐지’ 촉구 면담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2/13 10:20
정치관계법특위 윤호중 법안2소위원장(통합민주당) 공개 면담 진행- 일시 및 장소 : 2008년 2월 13일(수), 오전10시 / 국회 의원회관 윤호중 의원실(438호) 시민단체와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 위원장 윤호중 의원(통합민주당)을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93조1(사전선거운동 금지), 251조(후보비방금지), 82조6(...
2008/02/13 10:20 2008/02/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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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 발표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1/31 09:54
국회는 공직선거법 82조6, 93조1, 251조 즉각 폐지하라! 대자보, 레디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언론참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들은 오늘(1/30),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2008/01/31 09:54 2008/01/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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