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조'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10/03/10 [알림] 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1)
  2. 2010/03/02 '트위터 등 SNS 규제' 공개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 회답서
  3. 2010/03/02 정개특위 2개월 연장,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야
  4. 2010/02/11 [자료] 중앙선관위 트위터 관련 규정
  5. 2010/02/08 '트위터'도 공직선거법으로 규제하나! 선관위에 공개질의서 발송
  6. 2008/04/10 [판결문] "포털사이트 댓글 게시 행위 무죄다" (4/2 수원지법)
  7. 2008/02/25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⑥] "93조 1항, 국회의원은 괜찮으십니까?"
  8. 2008/02/22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⑤] “선거법 독소조항 삼총사 폐지로 ‘정치의 기본’을 찾아 주십시오”
  9. 2008/02/21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④] “현행 선거법은 수단이 목적을 배반한 꼴입니다”
  10. 2008/02/19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②]"현행 선거법은 PC통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알림] 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10/03/10 17:39
정동영 의원, '트위터 규제' 관련 '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시작2007년 헌법소원은 현재 계류중(93조, UCC규제 관련, 네티즌 192명&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와 경찰청이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단속방침을 밝히면서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치개혁특위 의견...
2010/03/10 17:39 2010/03/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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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등 SNS 규제' 공개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 회답서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10/03/02 16:41
중앙선관위, 참여연대 공개질의에 대한 회답서 보내와지난 2월 8일, 참여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의 공직선거법 단속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트위터 등 SNS 규제의 세부 내용과 기준, 해당 규제 방침의 공직선거법 상 근거조항, △공직선거법 93조 위헌성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2009년 국...
2010/03/02 16:41 2010/03/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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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2개월 연장,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야

국회/18대국회 : 2010/03/02 11:35
자신의 기득권 옹호에는 진력하면서 국민의 정치참여는 관심없는 국회 공직선거법 독소조항(93조 1항, 251조, 82조의 6)부터 폐지해야국회는 지난 2/26(금), 여야 합의를 통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활동기간을 4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였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선상 투표제 도입’ 요구,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기초의회 소선거구제 전환’ 요구가 정개특위 연장의...
2010/03/02 11:35 2010/03/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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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앙선관위 트위터 관련 규정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10/02/11 17:52
2/11 중앙선관위가 트위터리안들에게 보낸 트위터 관련 규정입니다.지난 2007년 UCC물 운용지침에서 드러난 문제와 같이, 여전히 '단순한 의견개진'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 게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호합니다.아래 선관위의 규정에 나와있는 '할수있는 행위'와 '할수없는 행위'를보다 분명하게 비교한 내용은 옆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twitpic...
2010/02/11 17:52 2010/02/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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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도 공직선거법으로 규제하나! 선관위에 공개질의서 발송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10/02/08 13:49
참여연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의 공직선거법 단속에 관한 공개질의- 선관위, ‘트위터’ 규제방침의 세부 내용과 기준, 근거법령 명확히 밝혀야-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 정치공론의 장 훼손하는 트위터 규제방침 철회해야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2/8),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트위터...
2010/02/08 13:49 2010/02/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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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포털사이트 댓글 게시 행위 무죄다" (4/2 수원지법)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4/10 18:32
지난 4월 2일 수원지법(형사11부)는 야후사이트에 315회 대선에 관한 의견을 게시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댓글 게시 행위는 선거에 관련한 뉴스에 자신의 단순한 정치적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
2008/04/10 18:32 2008/04/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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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⑥] "93조 1항, 국회의원은 괜찮으십니까?"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2/25 15:10
정보인권 활동가 박준우 씨, 정치관계법특위 이상배, 김정훈, 민병두, 이인영 의원에게 공개편지 발송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6호가 발송되었다. 네티즌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정보인권 활동가 ‘박준우’씨는 정치관계법특위 위원장 한나라당 이상배(경북 상주시)의원과 특위 소속 김정훈(부산 남구갑)의원, 통합민주당 민병두(비례대표), 이인영(서울 구...
2008/02/25 15:10 2008/02/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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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⑤] “선거법 독소조항 삼총사 폐지로 ‘정치의 기본’을 찾아 주십시오”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2/22 12:13
블로거 이음(異音) 씨,정치관계법특위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5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블로거 ‘이음(異音-아이디)’씨는 정치관계법특위 민주노동당 이영순(비례대표)의원에게 「선거법 독소조항 삼총사 폐지로 ‘정치의 기본’을 찾아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 지...
2008/02/22 12:13 2008/02/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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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④] “현행 선거법은 수단이 목적을 배반한 꼴입니다”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2/21 13:05
블로거 박희성씨,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원장 윤호중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4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블로거 ‘박희성’씨는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원장 통합민주당 윤호중 (경기 구리시)의원에게 「현행 선거법은 수단이 목적을 배반한 꼴입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 ‘올바른 선거...
2008/02/21 13:05 2008/02/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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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②]"현행 선거법은 PC통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2/19 12:36
블로거 한글로 씨,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2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에서 활발한 벌이고 있는 블로거 ‘한글로(아이디)’ 씨는 정치관계법특위 법안2소위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에게 ‘「현행 선거법은 PC통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
2008/02/19 12:36 2008/02/1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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