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해당되는 글 28건
2008년 2월 임시회 모니터 방향과 과제
국회/17대국회 :
2008/01/28 13:21
정부조직개편안, 충분한 여론수렴과 합의과정 거쳐야
한미FTA 졸속 처리 시도 중단하고, 검증 나서야 태안 기름유출사고 관련 특별법 시급히 제정해야 선거법 93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해야 할 것 AWe2008012800.hwp
이명박 정부 출범과 18대 총선을 앞두고 2월 임시국회가 개회하였다. 2월 임시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과 국무총리, 장관 등 각료 인사청문...
대선 경쟁위해 정쟁, 대결국회 조장한다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국회/17대국회 :
2007/09/03 14:36
외주, 용역에 무방비 상태인 비정규직법의 허점, 시급히 보완해야
한미FTA 국정조사 실시, 협상 담당자 책임 물어야
자이툰 부대 연내 철군하고, 해외 파병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 ■ 2007년 정기국회 의정활동의 방향과 과제
대선 경쟁위해 정쟁, 대결국회 조장한다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민생ㆍ개혁 법안...
통상절차법 입법, 6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되나?
국회/17대국회 :
2007/06/22 13:12
임종석 소위원장 탈당 등 핑계로 한미FTA 견제할 핵심 입법 방치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즉각 정상화하여 입법 책임을 다해야
어제(21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여 ‘조약체결절차법안(일명 통상절차법)’에 대해 심사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소위 위원장인 임종석 의원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면서 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정리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5월 유쾌한 정치토크 참관기] 졸속협상 한미FTA에 국회는 제동 걸어야
국회/17대국회 :
2007/06/06 00:06
석가탄신일을 하루 앞두고 있던 지난 5월 23일, 예정된 시각이 되자 참여연대 2층 강당에는 세 번째 ‘유쾌한 정치토크’의 참석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다음 날이 휴일이라 보다 가벼운 마음일 수 있었던 걸까? ‘한미FTA’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강당에 플래카드를 거는 동안 어느 분은 ‘유쾌한’ 정치토크가 아니라 ‘불유쾌한’ 정치토크가 아니냐는 말...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빅딜로 국민 우롱
국회/17대국회 :
2007/05/07 12:05
정부의 한미FTA 정보 통제에 항의도 못하는 국회
5월 중에 정치개혁특위 구성하고 국민의견 수렴해야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전락시킨 정부, 원칙도 방향도 없는 무능력한 열린우리당
사학법 때문에 국민연금법 개정 위한 사회적 합의 깬 한나라당
국민연금의 파행적 논의는 정치권 모두의 책임
노무현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인 국민연...
상임위별로 한미FTA 협상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추진해야
국회/17대국회 :
2007/04/09 12:11
상임위별 한미FTA 의정활동 모니터링 하고 의원 평가 진행할 것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하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국민연금개혁, 사각지대 해소 방향으로 재논의 해야할 것
■ 267회 임시국회 모니터 방향과 과제
통상절차법 제정 시급, 상임위 별로 한미FTA협상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추진해야
참여연대, 상임위...
[대국회성명] 국회는 ‘한미FTA 졸속타결 저지’ 범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라
국회/17대국회 :
2007/04/02 09:20
국회의 직무유기와 무기력 심각, 노무현 통상독재 책임의 절반은 국회에
한덕수 후보 인준 부결, 청문회 실시 등 졸속협상 책임 규명에 적극 나서야
미국 측 일정에 맞춰 세 번의 연기를 거듭하며, 한미FTA 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측에 매달려 4대 선결조건부터 내주고, 최소한의 절차인 공청회 없이 개시하더니, 협상 기간 내내 미국 측 요구에 쫓기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투표, 한미FTA 협상결과 국회 보고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마땅
국회/17대국회 :
2007/03/28 14:19
협상 결과가 한 후보자 인사검증의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것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ㆍ청화)는 지난 3월 14일 성명을 통해, 한덕수씨 국무총리 후보 지명에 대해 1999년 약가협상 실패, 2000년 마늘협상 이면합의, 재경부장관으로 2005년 부동산 정책실패, 한미FTA졸속추진 등 정책 실패를 반복한 인물이란 점을 들어 지명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17대국회 :
2007/03/19 00:00
2007년 3월 1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무총리(한덕수) 임명동의안'입니다.
1.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1부.
2.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1부.
3. 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 1부.
4.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1부.
5.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1부.
6.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1부.의정...
선거경쟁으로 부실국회 조장하는 정당은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국회/17대국회 :
2007/02/05 14:20
사실상 원내1당 한나라당은 국회 운영과 민생입법에 막중한 책임 느껴야주거, 복지, 노동 분야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민생 입법 추진 시급 한미FTA, 퍼주기식 막판 일괄타결 협상, 막을 곳은 국회 뿐. 반드시 제동 걸어야
■ 2007년 국회 의정활동의 방향과 과제
각 정당이 오늘(5일)부터 30일 동안 2월 국회를 개회하기로 합의하면서 2007년 국회활동의 막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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