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O법'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6/09/14 2006 정기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및 정책 과제 (2)
  2. 2006/02/06 제258회 2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정책 (1)
  3. 2006/01/15 제256회 정기국회 모니터보고서 (1)

2006 정기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및 정책 과제

국회/17대국회 : 2006/09/14 14:39
□□ 시민사회 분야 1. 한미FTA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가능토록 ‘통상절차법 제정’ 서둘러야 한미 FTA와 같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조약 및 협정은 체결 단계마다 국회의 점검과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 국제조약 및 협정과 관련한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006/09/14 14:39 2006/09/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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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2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정책

국회/17대국회 : 2006/02/06 00:00
󰊱 제258회 2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ㆍ정책 1. 노동양극화와 비정규 차별 해소를 위한 비정규보호입법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46.9%에서 99년 51.6%로 급격히 상승하여 2004년에는 전체임금노동자의 55.9%에 이른다. 또한 비정규직 확산과 함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함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2006/02/06 00:00 2006/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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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정기국회 모니터보고서

국회/17대국회 : 2006/01/15 00:00
정기국회 파행, 임시국회 보이콧 등 구태정치 재연 - 민생ㆍ개혁법안 처리 미흡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통계로 본 국회’ 등의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모니터 보고서에서는 2005년 정기국회를 종합...
2006/01/15 00:00 2006/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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