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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평가보고서] 핵심 정책과제 모니터링 결과 및 운영상의 개선과제
국회/17대국회 :
2005/10/18 13:24
17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 간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하였다. ‘2005년 참여연대 국정감사 평가보고서’는 참여연대가 국감 직전에 발표한 ‘핵심 정책과제’와 ‘운영상의 개선 과제’를 각각 평가 기술한 자료이다.
Ⅰ. 참여연대가 선정한 2005년 국정감사 핵심 정책과제 평가
□□ 경제...
2004년도 국회의원 고액후원내역 성실신고 13%에 불과
정치자금 :
2005/08/11 10:49
중앙선관위, 사실상 부실신고 조장하고 소극적 관리로 일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월 11일 200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의 수입내역 중 ‘연간120만원 초과 기부자’의 기부내역을 분석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의 배경이 2005년도 상반기 후원회 회계보고(8월 15일까지 신고)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 1년간 개정 정치자금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되었는지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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