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 진정으로 사과의사 있다면 스스로 집단분쟁조정 신청해야
공익소송
2008/04/28 13:12
미진행 시 집단적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할 것 SK텔레콤도 전 대주주와 전 경영진이 회사의 몸값을 높이려고 고의적으로 한 것인지 적극적으로 규명해야 1.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무단판매행위에 대하여 녹색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와 일부 변호사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집단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5일 하나로텔레콤도 사회적 비난...
"이명박 정부와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 문제 없나?" 토론회 개최
분류없음
2008/04/17 18:2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지난 15일(화) 오후 3시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에서 토론회 [이명박 정부와 경찰 집회․시위 대응 문제없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에 대해 이렇다할 변화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집회․시위에 대해서 법개정을 통해서 엄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는...
기름유출사고 주범 삼성중공업 범국민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개최
공익소송
2008/03/13 13:37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와 참여연대를 포함한 전국 35개 단체로 구성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13일) 기름유출사고의 주범인 삼성중공업을 서울 대검찰청과 서산지청에 동시에 고소/고발했습니다. 검찰의 중간수사가 삼성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관리감독 및 주의의무가 있는 삼성중공업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범국민 고발운동 선포 기자회견
공익소송
2008/02/21 17:58
오늘(21일) 참여연대, 환경련, 진보연대, 기업책임시민센터 등 35개의 시민사회단체는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검찰의 미흡한 책임자 수사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범국민 고발운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삼성본관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범국민 고발운동 선포 기자회견문]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범국민 고발...
국회는 선보상을 의무화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에 관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공익소송
2008/02/21 13:48
지난 2008년 2월 19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변 환경위원회, 녹색연합 소송센터, 환경련 법률센터로 구성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는 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선보상을 의무조항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촉구서한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소속의원들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국회는 선보상을 의무...
“초일류기업 삼성”의 책임성 이 정도밖에 안되나?
공익소송
2008/02/04 16:15
“초일류기업 삼성”의 책임성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사고 책임 회피 말고 지금 당장 선보상, 복구활동 나서라 1. 삼성중공업이 지난 29일 담당 재판부인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이번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의견서에서 삼성측은 "선박 충돌사고는 허베이 스피리트 유조선측의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
삼성중공업 측 예인선단 감독자 조사를 통해 중과실 여부 엄중 조사하라
공익소송
2008/01/04 11:03
삼성중공업 측 예인선단 감독자 조사를 통해 ‘중과실’ 여부를 엄중히 조사하라 중과실이 증명되어야 가해자 무한책임 부담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와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소장 여영학, 변호사)는 지난 12월 28일 성명을 통해 ‘삼성중공업 예인선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 서해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법에 따라 (1) 완전한 복구, (2)...
서해 기름 유출 사고해결은 “완전복구, 완전 보상, 가해자 무한책임”의 3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공익소송
2007/12/27 11:07
피해자 피해조사 및 상담 등 법률지원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할 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와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소장 여영학, 변호사)는 ‘서해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법에 따라 (1) 완전한 복구, (2) 완전한 보상 그리고 (3) 가해자의 무한책임부담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첫째, 정...
<통인동窓> 태안앞바다 기름유출사고의 ‘완전한 보상’ 국가·언론·법조의 역할
공익소송
2007/12/20 12:21
태안해상국립공원 전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태안군 앞바다 기름유출사고는 해상국립공원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해상국립공원 내의 수만 명의 주민들이 생계를 의지해왔던 어업과 관광업(요식업, 숙박업)을 초토화시켰다. 한국농업의 수익구조의 붕괴로 그나마 있던 농지에도 민박이나 펜션을 지어숙박업을 하고 있던 차였다. 이번 사고는 기름이...
참여연대, 85개 공공기관 등에 웹페이지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 건의문 제출
공익소송
2007/05/31 18:23
헌법상 평등권 침해 및 내년 시행될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지 있어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특정 회사 웹브라우저 아닌 모든 웹브라우저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는 오늘(31일)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당 및 국회의원 등 85개 공공기관 등에 “시각장애인의 공공서비스 및 정보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없애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