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너 이러면 안돼!③>경찰은 무고한 시민 마구 잡아가는 상습범?”
공익소송
2009/07/03 18:00
“경찰, 너 이러면 안돼!”를 연재하며 경찰의 집회시위 방해(금지통고 남발, 차벽설치, 강제해산, 폭력행사 등)가 참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이같은 행동들은 불법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 <경찰, 너 이러면 안돼!&...
<경찰, 너 이러면 안돼!②> “폭력전력 있다고 집회 금지해선 안돼”
공익소송
2009/06/23 17:47
<경찰 너 이러면 안돼!②> “폭력전력 있다고 집회 금지해선 안돼”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는 사유로 집회가 불법·폭력으로 흐를 수 있다며 ‘공공질서 위협’을 이유로 금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로 과거에 폭력집회를 개최한 ‘전력’이 있으므로 이번에도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
<경찰, 너 이러면 안돼!①>시위진압도 최대한 안전하게 하지 않으면 위법
공익소송
2009/06/18 11:07
<경찰, 너 이러면 안돼!> 연재를 시작하며 경찰의 집회시위 방해(금지통고 남발, 차벽설치, 강제해산, 폭력행사 등)가 참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이같은 행동들은 불법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 <경찰, 너 이래...
불매운동은 가장 오래된, 가장 널리 적법성을 인정받아 온 소비자운동
공익소송
2009/06/17 13:57
언소주의 불매운동은 정당하다검찰의 형사처벌 가능성 및 강력 처벌 언급이야말로 소비자운동에 대한 위협이며 협박에 해당 최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대표 김성균, 이하 언소주)의 불매운동을 조선일보,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죄없는 제3자 기업들의 발목잡기’라고 맹비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이 수사가능성을 내비치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공...
[공개모집2]나도 모르게 내개인정보가 경찰에?
공익소송
2009/06/12 16:04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티즌의 제보를 받습니다. 포털은 경찰이 요구하면 언제든 나의 개인정보를 건네줘야 한다!어느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의5는 일정 규모의 포털들에 네티즌들이 게시물을 올릴 때 반드시 자신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것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게시물에 ‘...
[공개모집1]내 글 어디갔노? 임시조치 당한 네티즌 다 모여라!
공익소송
2009/06/12 16:00
혹시 최근 2개월 동안 당신이 올린 게시물(글,사진, UCC 등)이 갑자기 사라진 적이 있나요? 임시조치(일정기간 게시물이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를 당한 네티즌들, 다 모여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2개월 안에 포털 사이트에 올린 게시물이 임시조치(일정기간 동안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 당한 네티즌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보를 토대로...
임시조치, 실명제 헌법소원 참여자 공개 모집
공익소송
2009/06/12 15:25
임시조치된 게시물 및 인터넷실명제로 확보한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유출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헌법소원 참여자 공개모집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최근 2개월 안에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가 포털에 의해 임시조치 당했거나, 인터넷실명제로 등록한 개인정보가 경찰에게 무단...
불매운동, 시장경제와 100% 부합
칼럼/기고
2009/06/11 13:56
광고 불매운동이 다시 시작되었고 해당 신문들은 이 운동이 불법이며 지난 2월 유죄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무시함은 물론 자유시장경제를 훼손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 중 한 신문은 자신들이 ‘자유시장경제’를 수호해왔다며 자신들의 생존의 중요성을 강변하고 있다. 우선 광고주 불매운동은 불법이라고 판정받은 바 없으며 이번 운동은 판결의 내용을 정밀하게 준수하고...
국민여론조사는 선택 아닌 필수
공익소송
2009/05/22 11:19
미디어위의 공청회 파행, 여론조사 거부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역할 포기한 것 국민여론수렴 위해 공청회 횟수 늘리고 제대로 된 여론조사 반드시 실시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광주에서 진행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공동위원장 강상현, 김우룡, 이하 미디어위)의 세 번째 공청회가 파행을 겪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공청회 파행은 지난 5월 6일 부산 공청회에...
[방청기] 기본권과 경제논리가 충돌할 때 선택은?
공익소송
2009/05/14 14:53
지난 5월7일 연세대 로스쿨에서는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요?바로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공익법포럼이 있었습니다. 현재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합의방향점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재벌에게, 조중동 족벌신문사에게 방송까지 진출하게 해서 한쪽의 여론이 지나치게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