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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제청청구서
공익소송
:
1995/11/30 00:00
1995년 11월 30일
위사건은 참여연대(외)人들이 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제청을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제출한 제청 청구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11f0.pdf
1995/11/30 00:00
199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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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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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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