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결정문

공익소송 : 1996/10/04 00:00
1996년 10월 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人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의 결정을 받은 결정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1f00.pdf
1996/10/04 00:00 1996/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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