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불법체포 대법원 판결

공익소송 : 2000/06/03 00:00
1999년 6월 3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체포 건으로 대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68_f002.pdf
2000/06/03 00:00 2000/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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